소송 절차

남이 제 이름으로 재판에 나가 진 판결로 땅이 경매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사칭해 받은 판결도 나에게 효력이 있지만, 확정 전에는 항소로, 확정 뒤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모용 사실을 모르고 판결한 경우 피모용자가 적법한 대리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을 받은 날을 확인해 항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지고, 경매를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해진 불복 절차로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보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가 받아 둔 등기우편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패소 판결문과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B씨가 A씨를 상대로 1억 8,000만원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는 C씨의 주소를 적었고, C씨가 A씨 행세를 하며 재판에 나가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결서는 A씨의 집으로 송달되었고, 아내는 받기만 하고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내 이름으로 나가 받은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나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로 특정되므로 제3자가 피고를 참칭해도 피고가 모용자로 바뀌지 않고,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면 피모용자는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므로 상소나 재심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성명모용은 이 사유에 준해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기간이 끝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판결서를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어도 보충송달로 적법한 송달이 됩니다. 출장 중 아내가 받은 날부터 이미 2주가 지났다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서 송달 날짜는 법원 사건기록이나 우편 송달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재심을 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항소기간 안에 모용 사실을 알고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어떻게 멈추나요?

재심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성명모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성명모용 판결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사건기록 열람으로 판결서 송달일과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항소인지 재심인지가 정해집니다.
• 모용 증거 수집 - 변론조서의 출석자 기재, 소장에 적힌 주소, 출장 기록처럼 본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심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불복 제기 - 2주 안이면 항소장을, 확정됐다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가장 급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재심과 함께 강제경매 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대응 검토 - 사칭해 판결을 받아 낸 사람에 대한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기록은 재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모용자의 주소로 송달되어 판결서만 본인 집으로 왔거나 경매 매각이 이미 끝났다면 사건기록과 경매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명모용 판결은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당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로 특정되어 모용자로 바뀌지 않고, 모용 사실을 모르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모용자는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 아내가 판결문을 받았는데 적법한 송달인가요?
  적법한 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받은 날이 송달일이 되므로, 본인이 출장 중이었더라도 그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이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성명모용 사실을 주장해 판결 취소를 구합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 재심을 내면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내면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모용 사실을 알고도 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항소기간 안에 판결과 모용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항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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