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화로 소송 소식만 듣고 공시송달 판결이 났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서 전화로 소송 사실과 사건번호를 들었더라도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선고한 2024다300266 판결에서 전화 안내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서 소송을 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추후보완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들은 정도로는 공시송달 판결을 모른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대부업체로부터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고 전화로 문의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다고만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소장은 끝내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자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했고, 첫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끝내 대부업체 승소 판결을 선고한 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통장 압류를 당하고서야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늦은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정본 공시송달이 효력을 가진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흘러가므로, 판결을 늦게 알면 대부분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전화로 소송 사실을 들었으면 추후보완항소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은 대부업체가 피고와 두 차례 전화하면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주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공시송달 판결을 모른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안내만으로 소 제기일, 청구취지, 청구원인까지 제대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는 소장을 받아 보고 답변서를 내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첫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그날 바로 변론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에도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에서 청구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피고가 소송을 피하거나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해 놓고도 그 주소로 오는 서류가 송달불능이 되도록 오래 내버려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추후보완항소를 다투는 상대방이 주장하게 됩니다.

2주의 시작점도 다툼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전화로 변론기일을 알려 준 사안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추후보완항소를 내면 진행 중인 압류는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내면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 낸 경우에는 재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추후보완항소 대응 순서

• 판결등본 발급 - 1심 법원이나 전자소송에서 판결등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발급일이 2주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송달 경과 확인 - 소장·기일통지서·판결정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모두 공시송달이면 과실 없음이 추정됩니다.
• 추후보완항소장 제출 -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늦게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추후보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본안 반박 준비 - 채권양도 통지, 시효, 금액 계산처럼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본안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소를 스스로 신고해 두고 송달을 오래 방치했거나 판결 사실을 안 날이 분명하지 않다면 송달 기록과 연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시송달이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해도 송달 효력은 인정됩니다.
• 추후보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입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있다는 정도만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 외국에 머무느라 늦게 알았으면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국 날짜나 판결 사실을 안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일부러 등기우편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보완항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피하거나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를 신고해 놓고도 송달불능 상태를 오래 내버려 둔 경우를 과실이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돌아갑니다.
• 추후보완항소를 내면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았으면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는 재심사유입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으므로 추후보완항소와 함께 검토합니다.
•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이기나요?
  아닙니다.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얻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채권의 존재, 양도 통지, 소멸시효, 금액 계산 같은 본안 쟁점을 새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와 주장을 항소이유서에 정리해 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첫 변론에 나간 뒤 이사했는데 공시송달로 진 판결, 추완항소 되나요?
•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돼 몰랐는데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요?
• 소송 중 이사해서 판결을 모르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