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중 이사해서 판결을 모르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법원이 기록에 나온 다른 주소로 송달해 보지 않고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했다면 판결을 몰라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소장을 직접 받은 피고라도 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판 진행을 알아보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십시오.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회사 주소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위임장에는 B씨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 B씨는 이사를 했고 변호사도 사임했는데, 법원은 회사 주소로 보낸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자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했습니다. B씨는 기일을 몰라 출석하지 못했고, 패소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었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등본을 떼어 보고 판결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을 몰라 항소기간이 지났으면 항소할 수 없나요?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장 부본을 직접 받아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스로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일통지서를 잘못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은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소장을 받은 피고가 그 뒤 재판 진행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항소기간을 놓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낸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송달 장소를 바꾸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주민등록을 직접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로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 적힌 주소도 기록에 나온 주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낸 위임장에 피고 주소가 적혀 있었으므로, 종전 송달 장소로 보낸 서류가 돌아왔다면 먼저 그 주소로 송달해 보고 그곳에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야 발송송달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1심 법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발송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으면 언제부터 2주를 세나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흐릅니다. 판결을 모른 채 이 기간이 지났다면, 판결등본을 발급받거나 판결문을 열람해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 대응 순서

• 판결등본 발급 - 사건번호로 판결등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판결 내용과 공시송달 일자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기록을 열람해 기일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발송송달의 위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기록상 주소 대조 - 소장, 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힌 주소를 모두 뽑습니다. 법원이 먼저 송달해 봤어야 할 주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날 기록 확보 - 압류 통지서, 판결등본 발급 영수증처럼 판결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주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추후보완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사임 전 판결 사실을 알았거나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한 기록이 있으면 송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뒤의 추후보완 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를 셉니다.
•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으므로, 판결을 안 날부터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 소장을 받았으면 추후보완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아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다면 재판 진행을 스스로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처럼 그 뒤 기일통지서가 위법하게 발송송달되었다면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 발송송달이 무엇인가요?
  송달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보낸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송달 장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 장소로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받지 못해도 송달 효력이 생기므로, 기록상 다른 주소가 있었는데도 바로 발송송달했다면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한 종전 장소로 발송송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임한 뒤라면 본인이 직접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면 첫 공시송달의 기간은 2월이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항소장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어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어야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송달 기록과 판결을 안 날의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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