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피고가 장기 여행 중이면 이후 소송서류도 모두 발송송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서류마다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첫 서류가 발송송달됐다고 이후 서류까지 자동으로 발송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대법원 94다36278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고, 요건 없이 발송송달한 기일통지는 무효입니다. 지금은 서류별 송달보고서에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 방법을 바꿔 신청하면 같은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에게 물품대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몇 달째 해외에 머물러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소장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했습니다. C씨는 앞으로 변론기일 통지서와 준비서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서류마다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가 장기 여행 중이면 발송송달을 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동거인이 없어 보충송달·유치송달까지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본인을 못 만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건네는 보충송달,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본인만 여행 중이고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발송송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첫 서류가 발송송달되면 다음 서류도 자동으로 발송송달되나요?

아닙니다. 발송송달은 그 서류에 관해 교부송달이나 보충·유치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그 서류에만 할 수 있고, 뒤이은 별개 서류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은 첫 기일통지가 송달불능되자 이후 기일통지서를 계속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판결한 사건에서, 그 송달이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서류마다 먼저 교부송달을 시도하고, 불능이 확인되면 그때 발송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 없는 발송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상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 오히려 소송이 길어집니다.

발송송달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우편물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발송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이후 기일과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종전 장소로 발송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고, 이때는 서류마다 요건을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를 아예 모르면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요?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본인이 여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되지 않고, 발송송달이 먼저 검토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발송송달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확인 - 서류별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문부재인지 수취인부재인지에 따라 다음 방법이 달라집니다.
• 동거인 여부 조사 - 주민등록초본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봅니다. 동거인이 있으면 보충송달이 먼저입니다.
• 재송달·특별송달 신청 -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해 교부송달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 결과가 발송송달 요건의 자료가 됩니다.
• 발송송달 요청 - 보충·유치송달까지 불가능하면 그 서류에 대해 발송송달을 요청합니다. 다음 서류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공시송달 검토 - 주소 자체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일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발송송달로 기일이 진행됐거나 판결이 선고됐다면 송달의 효력과 상소 가능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송달 문제로 지연된 사건의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은 무엇이 다른가요?
  발송송달은 주소는 알지만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불가능할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피고 가족이 집에 있으면 발송송달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을 만나지 못해도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는 보충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상태라면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 발송송달은 상대가 우편을 안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제187조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반송하거나 수령하지 않아도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기므로, 기일과 기간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요건 없이 발송송달한 기일에 판결이 나면요?
  그 송달은 무효이고 판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은 서류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기일통지서를 계속 발송송달한 뒤 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은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송달이 안 되면 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주소보정을 명하고, 원고는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새 주소를 찾거나 특별송달·발송송달·공시송달을 신청해 같은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주소 변경을 신고 안 한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보내나요?
  송달장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민사소송규칙 제51조가 근거입니다. 이미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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