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빌려준 돈 소송에서 상대가 소장을 안 받으면 송달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로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이 근거이고, 집배원이 유치송달을 하지 못했다면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에 수령 거부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소장을 안 받는다고 소를 취하하거나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령 거부는 송달을 막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지인에게 400만원을 연 12% 이자로 1년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이자를 몇 번 보내다 끊었고 2026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 D씨가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집배원이 소장을 가져가자 받지 않겠다며 문을 닫았고, D씨는 송달이 안 되면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되나요?

네, 서류를 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로 서류를 넘겨받을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고, 이것으로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받을 사람임이 분명한데 문 앞에서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건네는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 유치송달은 이 원칙을 변형한 방법이어서, 건네려 했으나 거부당한 사정이 송달보고서에 적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집배원이 유치송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달은 우편이나 집행관이 하고, 우편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합니다. 집배원이 수령 거부를 이유로 서류를 두고 오지 않고 반송했다면, 원고는 법원에 집행관 송달을 신청해 다시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시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집 밖에서 만나면 그가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만난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영업소 주소를 알면 그곳을 송달장소로 적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송달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본인과 동거인 모두를 만날 수 없어 보충송달·유치송달까지 할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주소 자체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일부러 안 받는 상대라면 공시송달이 아닌 유치송달·특별송달이 먼저 검토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피고에게 송달돼야 하므로,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위 송달 방법을 거쳐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안처럼 월 2푼 이자를 약정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2021. 7. 7. 이후 맺은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므로 청구취지의 이자율도 이 범위 안에서 적어야 합니다.

소장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확인 - 불능 사유가 수취거절·폐문부재·이사불명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 신청이 달라집니다.
• 주소 재확인 -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떼어 주소 변동이 없는지 봅니다. 직장 주소를 알면 함께 적습니다.
• 특별송달 신청 - 집행관에 의한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수령 거부를 확인하면 유치송달을 합니다.
• 발송송달 요청 - 동거인도 없어 서류를 건넬 사람이 없으면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요청합니다.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 공시송달 검토 - 주소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이후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주소를 옮기며 송달을 피하거나 이자 약정이 법정 한도를 넘는다면 청구취지와 송달 방법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치송달은 누가 하나요?
  우편 송달이면 우편집배원이, 집행관 송달이면 집행관이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는 송달을 우편이나 집행관에 의하도록 하고, 우편 송달은 집배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이들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그 사유를 송달보고서에 적습니다.
• 동거하는 가족이 대신 거부해도 유치송달이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은 송달받을 사람뿐 아니라 보충송달로 서류를 넘겨받을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에도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거인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집행관 특별송달은 언제 신청하나요?
  우편 송달이 수취거절·폐문부재로 반복해 불능이 됐을 때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은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정하고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시도하게 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원고가 미리 냅니다.
• 상대를 길에서 만나면 서류를 줄 수 있나요?
  원고가 직접 건네는 것은 송달이 아닙니다. 송달은 집배원·집행관 같은 송달기관이 해야 합니다. 다만 송달기관이 송달받을 사람을 주소 밖에서 만나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4항에 따라 그가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만난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월 2푼 이자를 약정했는데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연 20%를 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2021. 7. 7. 이후 맺은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월 2푼은 이 상한을 넘는 이율입니다.
• 주소를 모르게 되면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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