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심을 청구했는데 원래 판결을 한 판사가 또 맡았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사건을 다시 맡아도 제척사유나 새로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심대상인 원재판이 민사소송법상 제척사유인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재판 관여 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같은 판사가 맡았다고 해서 재심에서 불리한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원래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일은 제도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매매대금 8,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이 낸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형사판결이 2026년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장이 원래 판결을 선고한 판사였습니다. I씨는 같은 판사가 자기 판결을 뒤집을 리 없다며 다른 판사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재심사건에서 제척되나요?

제척되지 않습니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는 제척사유이지만,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은 여기의 이전심급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은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막는 취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상소심에서 같은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였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41조 제5호에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뀌었고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심은 왜 원래 판결한 법원이 맡나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판결을 한 법원이 그 판결의 흠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한 구조여서, 같은 재판부나 같은 법관이 다시 맡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법관이 재심을 맡으면 또 재심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는 재심사유이지만, 원재판 관여 법관은 제척되는 법관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심판결이 나온 뒤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내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할 수 있나요?

기피신청은 할 수 있지만, 원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재판 진행 중 한쪽에만 불리한 언행이 있었다거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부 법관이면 그 합의부에, 단독판사면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냅니다.

재심 법관 교체 요구 대응 순서

• 관여 사실 확인 - 재심 재판부에 원재판 법관이 있는지 판결문과 기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여 사실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 구체적 사정 정리 - 원재판 관여 외에 불공정을 의심할 언행이나 관계가 있는지 적어 둡니다. 기피 소명의 재료가 됩니다.
• 기피 시기 판단 - 본안 변론 전에 기피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변론을 시작하면 기피권을 잃습니다.
• 서면 제출 - 신청 뒤 3일 안에 이유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냅니다. 늦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유 집중 - 기피가 어렵다면 재심사유와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심의 결론은 재심사유의 증명에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법관이 원재판 당시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증언을 한 적이 있다면 제41조의 다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재판 판사가 재심을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닌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은 재심의 대상인 원재판이 제척사유인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재심을 재심대상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므로, 같은 법관이 맡는 일은 제도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항소심 판사가 1심 판사였다면요?
  그 경우는 제척사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를 제척사유로 정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그 1심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되고, 이를 어긴 판결은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가 됩니다.
• 기피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은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을 하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3일 이내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기준이고, 원재판 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관이 당사자 한쪽과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기일에서 결론을 미리 밝히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을 조서나 녹음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됩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거나 방식에 어긋나면 신청을 받은 법관이 곧바로 각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피 사유가 약하면 재심 진행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춥니다.
• 재심판결에 같은 판사 관여를 이유로 또 재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에 따라 원재판 관여 법관은 재심사건에서 제척되지 않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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