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는데 재심 30일은 송달일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생기므로 재심기간 30일은 판결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확정일로 삼아 계산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과 대법원 2010다1517 판결이 이 결론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에서 송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터 30일을 세어 재심 준비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송달된 날이 확정일이고, 30일은 그 뒤부터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진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 4.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5. 4. 15. A씨에게 송달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을 준비하면서, 30일을 4. 9.부터 세야 하는지 4. 15.부터 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심리불속행 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확정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가 필요 없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원본이 작성된 날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터 재심기간을 계산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 송달된 날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재심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판결 송달로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2025. 4. 16.을 첫날로 세어 30일째 되는 날까지 재심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재심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경우에는 5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고할 때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단누락처럼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유는 판결 송달로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위 2010다1517 판결도 항소심 판결의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쓸 때 재심사유가 될 만한 흠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심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재심을 청구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항소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재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심리불속행 판결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으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판결 확정일입니다.
• 재심사유 특정 -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 정합니다. 사유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 상고이유 대조 - 상고이유서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 봅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막힙니다.
• 기간 계산 - 확정일과 재심사유를 안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셉니다. 5년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재심사유가 있는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사유별 증거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 확정이나 증거 위조처럼 유죄판결이 필요한 재심사유는 그 판결 확정일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왜 이유가 없나요?
  법이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 판결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심리불속행 판결일과 송달일 중 무엇이 확정일인가요?
  송달일입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도 판결일을 확정일로 본 원심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심 30일은 첫날을 넣어 세나요?
  보통 넣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고, 민법 제157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만 산입합니다. 판결을 송달받은 날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그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30일째 되는 날까지 재심소장을 내면 됩니다.
•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재심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했다가 기각되면 재심이 안 되나요?
  그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 재심을 막습니다. 이미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를 재심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심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58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재심의 이유에는 제451조 제1항의 몇 호 사유인지와 기간을 지킨 사정을 함께 적고, 송달 기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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