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90일째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기간을 지킨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청구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90일이 지나 도착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권력 행사를 처음 안 날짜와 청구서 도착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서를 마지막까지 다듬느라 마감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만으로도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 21.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아 보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같은 날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이를 허용한 공권력 행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2025. 4. 21. 우체국에서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청구서는 2025. 4. 28.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90일째 되는 날 발송했으니 기간을 지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인가요?

네,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안 상담도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까지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짜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청구기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재구성 사례에서 A씨가 사유를 안 날은 2025. 1. 21.이고, 90일째 되는 날은 2025. 4. 21.입니다. 청구서가 4. 28. 도착했다면 90일이 지난 뒤의 청구가 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유를 안 날의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90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헌법재판 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며,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2025. 4. 21.은 월요일이어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촉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냅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서가 기간 안에 도착하면 청구서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자력이 있다면 마감 며칠 전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로 접수하는 방법을 택해 우편 지연의 위험을 줄입니다.

1년 기간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사유를 늦게 알게 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어도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구성 사례처럼 발급이 2025. 1. 21.에 있었다면 늦어도 2026. 1. 21.까지는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거쳤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공권력 행사를 알게 된 문서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나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두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계산해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일로 잡습니다.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제출 방법 선택 - 마감이 가까우면 우편 대신 직접 제출이나 전자 접수를 택합니다.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자력이 없으면 선임신청서부터 냅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청구서 보완 - 대리인이 선정되면 청구 이유와 증거를 보완해 제출합니다. 청구기간 준수 사항도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권력 행사가 계속되는 경우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우체국 소인 날짜로 기간을 판단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안 상담도 우편 접수의 경우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직접 제출이나 전자 접수를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90일 계산에서 첫날도 세나요?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1월 21일에 알았다면 4월 21일이 90일째입니다.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루가 늘어나는 데 그치므로 이를 믿고 제출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간 문제가 해결되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하므로 도움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도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난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하므로 기간 준수가 첫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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