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을 낸 뒤 청구취지를 고쳐 냈다면 청구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청구취지를 바꾼 경우 바뀐 청구가 기간을 지켰는지는 변경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날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 변경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변경 서면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본권 침해를 처음 안 날과 처음 청구서·변경서를 낸 날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처음 낸 청구서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서로 고칠 수 있지만, 고친 부분의 기간은 변경서를 낸 날로 따진다는 점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인 B씨는 재외동포 사증 대신 2025. 4. 28. 방문취업 사증을 받았고 2025. 5. 4. 체류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B씨는 2025. 8. 1. 사증 발급 요건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청구 내용을 잘못 썼다는 것을 알고 2025. 10. 1. 청구취지 변경서를 다시 냈습니다. B씨는 이 청구가 기간을 지킨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면 청구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변경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재판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청구를 변경한 서면을 법원에 낸 때에 법률상 기간을 지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96헌마151 결정은 이 규정을 근거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를 추가 청구서 제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B씨는 사증을 받은 2025. 4. 28.이나 체류지 신고를 한 2025. 5. 4. 무렵에는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서를 낸 2025. 10. 1.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때여서, 바뀐 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청구와 같은 내용을 다듬은 것도 기간을 다시 따지나요?

같은 대상과 같은 침해를 설명만 보충한 것이라면 처음 청구일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나 침해 행위를 새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변경서를 낸 날로 기간을 따집니다. 원안처럼 「내용을 완전히 잘못 썼다」고 할 정도로 대상이 달라졌다면 새 청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법령이 시행된 뒤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사례에서는 사증을 받거나 체류지 신고를 한 무렵이 그 시점이 됩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 끝이 가까우면 청구서를 다듬기보다 국선 신청이나 청구서 제출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취지 변경 전 대응 순서

• 기산일 정리 - 처분이나 사증 발급일, 체류지 신고일처럼 침해를 안 날을 적습니다. 그날부터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 변경 범위 판단 - 대상 조항을 바꾸는지, 설명만 보충하는지 나눕니다. 대상이 바뀌면 새 청구로 평가됩니다.
• 기간 내 제출 - 대상을 바꿔야 하면 90일 안에 변경서를 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변경의 실익부터 따집니다.
• 다른 구제수단 검토 - 개별 처분이 있었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처분을 다투며 근거 법령의 위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확보 - 국선대리인 신청일이 기간 기준이 됩니다. 기간 막바지라면 신청부터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청구서와 변경서의 대상이 얼마나 같은지는 두 서면을 나란히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바뀌거나 추가되는 청구 부분도 청구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96헌마151 결정은 청구취지 변경 시 기간 준수 여부를 변경 서면 제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청구가 기간 안이었더라도 변경 부분이 기간 밖이면 그 부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요?
  헌법재판소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됩니다. 청구 변경과 기간 준수 시점은 이 준용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기준을 따릅니다.
• 내용 설명만 보충해도 기간을 다시 따지나요?
  대상과 침해 행위가 같고 설명만 보충한 것이라면 처음 청구일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 대상 조항을 바꾸거나 새 조항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새 청구처럼 변경서 제출일로 기간을 따집니다. 대상이 같은지는 두 서면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3명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같은 법령이 적용된 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기간 자체가 늘지는 않지만 기준일이 바뀝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 끝이 가까운데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국선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기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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