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헌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헌법소원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고, 청구서에는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조항과 그 이유를 적고 대리인 선임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30일을 넘길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여름 행정소송 중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금요일에 받았는데 다른 일에 쫓겨 3주 넘게 지나 버렸고, 그제야 헌법소원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남은 며칠 안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결정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는 등 통지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을 거쳐 민법에 따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 연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인과 대리인,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법원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준용하되 제청법원 대신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사건은 위헌제청 신청을 한 당해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사건번호와 법원, 기각 결정의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재판 전제성과 청구기간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붙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아직 못 구했으면 기간을 어떻게 지키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0일 안에 선임 신청서만 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선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남은 날짜를 다시 계산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냅니다.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기간이 지난 뒤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 소송과 따로 진행되므로, 당해 사건의 판결 선고나 항소 일정과 겹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 대리인과 헌법소원 대리인이 다르다면 기각 결정 송달 사실을 서로 바로 공유해야 합니다.

위헌소원 청구 기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날 다음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 만료일 계산 - 3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확보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 대상 조항과 위헌 이유, 당해 사건을 적습니다. 신청서보다 이유를 보강합니다.
• 첨부서류 정리 - 기각 결정문, 위헌제청 신청서, 선임 서류를 붙입니다. 빠지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이 대리인에게만 송달됐거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뤄진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기산일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소원 청구와 당해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정일과 송달일이 다르면 어느 날 기준인가요?
  통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이 선고된 날보다 송달이 늦었다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송달증명으로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일째가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 다음 날이 됩니다.
• 청구서에 꼭 적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구인과 대리인, 당해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조항, 위헌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은 제43조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제청법원의 표시를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바꿔 적게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적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없이 청구서만 먼저 내면 되나요?
  대리인 선임 없이 낸 청구는 각하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은 청구서에 대리인 선임 증명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제7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기간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조항이 다른 사건에 적용될 때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른 소송이 있다면 그 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첫날을 빼고 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통지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센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17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거쳐 헌법소원 청구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예외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