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비슷한 사건과 판결 결론이 다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앞선 확정판결과 당사자가 달라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내용이 비슷해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저촉을 기판력 충돌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판결의 당사자와 승계 관계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무조건 재심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판결끼리는 결론이 달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등 12세대는 2023년 같은 단지의 누수 하자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25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옆 동 입주자들이 먼저 낸 같은 쟁점 소송에서는 2024년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J씨는 두 판결이 서로 어긋나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슷한 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데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선 판결이 내용이 비슷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이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두 판결의 기판력이 부딪히는 것을 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받은 다른 판결과는 저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하자로 이웃 세대가 시공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이 있어도, 우리 세대가 진 판결과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이웃 세대 판결은 우리 사건에서 참고 자료가 될 뿐 기판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권리관계를 두고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뒤의 판결이 이를 무시하고 반대 결론을 냈다면, 그때가 제10호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앞선 판결의 당사자로부터 변론종결 뒤 소송물을 넘겨받은 승계인도 같은 당사자로 봅니다.

재심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로 다툽니다. 앞선 판결의 판단과 증거를 상소심에 내면서 사실인정이나 법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라면 제10호가 아닌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바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등은 별개의 재심사유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판결 저촉 재심 대응 순서

• 당사자 대조 - 두 판결의 원고·피고와 승계 관계를 표로 비교합니다. 기판력 범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일 확인 - 앞선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각각 언제 확정됐는지 봅니다. 앞선 판결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 소송물 비교 - 두 사건의 청구가 같은 권리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저촉이 아닙니다.
• 다른 재심사유 검토 - 제10호가 안 되면 판단누락이나 기초 재판 변경 같은 다른 사유를 찾습니다. 상소에서 주장했는지도 봅니다.
•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이거나 선정당사자·채권자대위 소송이 얽혀 있다면 기록을 보고 기판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상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저촉 재심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데 두 판결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유가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유사 사건 판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판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이 받은 판결은 결론이 달라도 우리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정한 기간으로,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상소에서 주장한 사유로도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알았다면 상소에서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 다른 판결을 증거로 내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가 다른 판결이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재심을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된 판결이면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은 재심사유가 어느 판결에 있는지에 따라 대상 판결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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