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증인 위증으로 진 판결로 집이 경매됐는데 재심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위증 유죄가 확정되면 먼저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다32899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를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 등으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증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지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내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판결을 먼저 재심으로 없애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인테리어 업자가 낸 공사대금 3,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업자 측 증인의 증언이 채택되어 패소했고, 판결은 그해 말 확정되었습니다. 업자는 2025년 그 판결로 O씨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 사이 O씨가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해 2026년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O씨는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증으로 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판결 내용이 부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원칙적인 방법은 재심이므로, 불법행위는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있는 등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같은 기준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소송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다툴 기회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증인의 위증으로 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심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그 증인에 대한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이 판결서에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있어야 하며, 채택되지 않았다면 유죄가 확정되어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를 적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낸 경우처럼 소송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빼앗긴 때에는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아 재심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 자체로 재심사유이기도 합니다.

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참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뒤라면 청구이의보다 재심과 손해배상 쪽이 현실적입니다.

편취판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형사판결 확정 확인 -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재심 30일의 시작점입니다.
• 판결서 증거 판단 확인 - 민사판결서에 그 증언이 채택 증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증언을 채택한 사실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냅니다. 확정 후 5년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행 상황 점검 - 경매가 끝났는지,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 재심에서 이긴 뒤 경매로 잃은 부동산 가치와 비용을 청구합니다. 재심 판결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증 외에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했거나 소송 참여를 방해한 사정이 함께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판결에 대한 재심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어도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와 달라 부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재심 없이 손해배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처럼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할 때입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위증의 경우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증인 유죄만 확정되면 재심이 되나요?
  아니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한해 재심사유가 되고, 유죄판결 확정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판결서에 그 증언이 사실인정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심에서 이기면 경매로 잃은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취소되어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권리는 보통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 자체보다는 상대방에게 잃은 부동산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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