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넘어가 항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지켰다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이 미리 넘어가 전자 제출을 못 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각하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록 송부일과 제출 시각을 자료로 확보하십시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고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회사는 2025년 1월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받았습니다. H회사의 대리인은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장을 전자소송으로 냈는데, 1심법원이 10일 기간이 끝나기 전 금요일에 기록을 고등법원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고등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기록을 접수했고, 대리인은 그 직후 항고이유서를 냈지만 고등법원은 기간을 넘겼다며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고이유서 기간이 지나면 항고는 끝나나요?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하지만,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은 불변기간에 대해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과 균형을 맞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규정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후보완 신청은 왜 안 되나요?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지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항고장 제출기간 1주는 불변기간이므로, 항고장 자체를 늦게 냈다면 추후보완의 문제가 됩니다.

기록이 넘어가 전자소송으로 못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내야 하고, 항고이유서는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기간 만료 전에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 버리면 원심법원에 전자 제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24마5813 사건에서 1심법원은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인 금요일에 기록을 보냈고, 항고법원은 월요일에 기록을 접수했으며, 항고이유서는 그날 오전에 제출됐습니다. 항고이유서에는 기록이 미리 넘어가 1심법원에 낼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적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간을 늘려 달라는 신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결국 유지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은 이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항고이유서를 늦게 낼 때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구체적 경위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취지를 함께 적습니다. 기록 송부일, 항고법원의 기록 접수일, 전자소송 화면에서 제출이 막힌 시점을 날짜와 시각까지 적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받아도 이유서 내용이 부실하면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 사유와 항고이유를 함께 갖춰 냅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항고장 제출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기록 위치 확인 - 전자소송 사건 화면에서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송부 예정 여부를 법원에 문의합니다.
• 조기 제출 -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또는 며칠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기한 마지막 날 제출은 피합니다.
• 장애 기록 - 제출이 막히면 화면을 캡처하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기록 송부일과 접수일 자료도 확보합니다.
• 연장 취지 기재 - 늦게 낼 때는 이유서 첫머리에 경위와 기간 연장 신청 취지를 적습니다. 각하되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단순히 기한을 착각했거나 전자소송 장애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과 시스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간접강제 등 집행 절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이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과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려 줄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은 불변기간의 추후보완과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추후보완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항고이유서 기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는 제도입니다. 항고이유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 연장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용자는 종이로 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내도록 정합니다. 시스템 장애나 전자 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기간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릴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추후보완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각하 결정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은 항고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마5813 사건처럼 항고법원이 각하했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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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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