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잤다면 출소 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거실에 수용됐다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다266771 판결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성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헌마142 결정에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용됐던 거실과 기간, 같은 방 인원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과밀수용을 증명하겠다고 같은 방 수용자를 일일이 찾아 증인으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 거실과 인원은 교정시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했습니다. 수용 기간 대부분을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혼거실에서 보냈고, 밤에는 옆으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만큼 좁았다고 합니다. S씨는 이런 생활이 인간의 존엄을 해친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나요?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은 성인 남성 수용자의 1인당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이 1.06제곱미터에서 1.27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구치소 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좁은 공간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몇 제곱미터보다 좁으면 위법인가요?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제곱미터이고, 도면상 면적에는 벽과 사물함 공간까지 들어가 실제 사용 면적은 더 좁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화장실을 뺀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단기간 인원을 조정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면적 외에 의류·침구·음식, 채광·통풍·위생, 거실 밖 운동 시간, 의료 수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인권존중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수용행위는 이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처럼 국가배상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 순서

• 수용 이력 정리 - 수용된 교정시설, 거실 번호, 입실·전실·출소 날짜를 기억과 편지로 정리합니다.
• 거실 정보 확보 - 거실 면적과 날짜별 수용 인원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1인당 도면상 면적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 위법 기간 계산 -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이었던 날수를 거실별로 셉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시효 확인 - 각 수용 기간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기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소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건강 악화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기간이 여러 시설에 걸쳐 있거나 오래전 수용이 섞여 있으면 정보공개 결과와 수용 기록을 보고 기간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인당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실 면적을 같은 시기 수용 인원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지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날짜별 인원이 다르면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출소한 지 몇 년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 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수용 기간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면적과 인원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수용됐던 교정시설에 거실 번호별 면적과 날짜별 수용 인원 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잠깐 좁은 방에 있었던 것도 위법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 수용률 폭증으로 교정기관이 부득이 단기간 인원을 조정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2제곱미터 미만 수용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말고 다른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를 1인당 수용면적뿐 아니라 의류·침구·음식·식수, 채광·통풍·냉난방과 위생시설, 거실 밖 운동 시간과 장소, 의료 수준 등 수용 환경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형집행법 제6조 제2항도 거실의 적정한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요구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은 특정 청구인의 과밀수용이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고, 배상을 받으려면 각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자신의 수용 기간과 면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정은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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