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고소당해 무죄가 확정됐는데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고소인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죄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고소 당시 사정을 모두 보아 판단합니다. 지금은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비용은 고소인 책임과 별도로 국가에서 보상받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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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씨는 2024년 초 동업자였던 사람에게서 공사대금 1,800만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기소되어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2026년 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을 쓰고 거래처도 여럿 잃었습니다. I씨는 억울하게 고소한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은 고소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이므로, 고소인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로 보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했다면 무죄가 나와도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냈거나, 조금만 확인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고소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1조에 따라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형사 기록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 부분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던 계약서·송금 내역을 숨기고 고소했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으면 고의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면 민사에서 고의를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죄 확정 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을 비용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하고, 청구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이 보상은 고소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무죄 확정만으로 요건이 갖춰집니다.

재판 중 구속되어 있었다면 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도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보상 역시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죄판결 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판결문·기록 확보 - 무죄 판결문과 형사 기록(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을 열람·복사합니다.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찾는 자료입니다.
• 비용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변호사 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안입니다.
• 무고 고소 검토 -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결과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영업 손실, 거래 중단, 정신과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액과 위자료 산정의 근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낸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와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고 고소,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죄면 고소인이 당연히 배상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은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당시 고소인이 알던 사실로 보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달리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용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청구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고소인이 알았다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사실을 과장했거나 법률 평가를 잘못한 정도라면 무고가 되지 않으므로, 허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고소인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재판 대응 비용, 영업 손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명예·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용보상을 받은 금액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액에서 뺍니다.
• 구속됐다가 무죄가 나면 따로 보상받나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간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 고소인 상대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언제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볼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으므로, 무죄 확정 뒤 되도록 빨리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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