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무죄가 났는데 검사가 유리한 감정서를 늦게 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빼고 있다가 피고인 쪽 신청 뒤에야 냈다면,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로 요건, 형사보상과의 차이,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검사가 유리한 감정서를 숨기거나 늦게 내 방어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검사가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죄판결만으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어떤 행위가 잘못이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압박을 느껴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현장 지문이 A씨 것과 다르다는 감정서가 나와 있었지만, 기소 때 증거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살피다 감정서의 존재를 알고 신청한 뒤에야 검사가 이를 제출했고, A씨는 2026. 3.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말고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감정서를 늦게 낸 것이 잘못으로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낼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를 제기·유지할 의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법리는 공판 중 입수한 무죄 취지 유전자 감정서를 검사가 법원에 내지 않은 사건인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에서 나왔고, 이번 판결은 아예 숨긴 경우가 아니라 늦게 낸 경우에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당시 근거였던 검찰청법 제4조는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공소청법 제4조도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정하고, 제5조는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권한 남용 금지를 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제기 때 이 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빠뜨렸다가, 원고 쪽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뒤에야 증거로 냈습니다. 원고는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경찰에서 부인하던 원고가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보아, 이 감정서가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방향 결정과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정된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였습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의 잘못과 상관없이 미결구금에 대해 정해진 기준으로 받는 보상입니다.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은 형사소송법의 비용보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둘 다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고,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받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무죄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증거 누락처럼 위법한 직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속과 기소 자체는 당시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일 때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형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근거와 요건이 달라 국가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무죄 뒤 일반적인 배상 요건은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증거 누락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기록 열람·등사 - 형사 사건 기록에서 감정서 등 유리한 증거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 경위 정리 - 기소 때 증거목록과 실제 제출 시점을 비교해 늦게 낸 경위를 정리합니다.
• 영향 입증 - 그 증거가 진술, 방어 방향, 구금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료로 묶습니다.
• 보상 청구 병행 -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무죄 법원에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시효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된 증거가 방어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와 검사가 그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배상은 당연히 받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무죄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나 경찰의 어떤 행위가 위법했는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을 받았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국가배상을 해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위법한 직무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무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청구합니다.
• 검사가 증거를 숨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소제기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한 서류 목록과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속 감정서 작성일을 비교하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칠지 선택하면 됩니다.
• 검찰청법이 폐지됐는데 이 판결 법리는 지금도 통하나요?
  현행 공소청법도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정하고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두고 있어, 유리한 증거 제출 의무에 관한 판례 법리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원이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지목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났는데 배상받나요?
•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지우고 증거로 냈다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