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 심판 중에 문제 된 법률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심판 중 법률이 개정돼 기본권 침해가 끝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정 선고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본안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개정 법률 부칙에서 나에게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개정 소식을 들었다고 청구를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칙과 개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그대로 유지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관련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던 2025년 그 기준이 B씨가 주장한 방식으로 개정됐습니다. B씨는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개정 전에 받은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 부칙을 확인해 보니 개정 기준이 이미 진행 중인 판정에도 적용돼,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정 신청을 검토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나요?

청구인이 심판으로 얻으려던 목적을 이미 이뤄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됐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하므로, 심판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바뀌어 침해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난청 측정 방법이 청구인 주장대로 개정된 사건에서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이런 흠이 보정될 수 없으면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본안 판단 없이 끝나므로 개정 법률의 내용과 시행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돼도 본안 판단을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석방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진 과밀수용 사건에서 이 기준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고 위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미 비슷한 쟁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거나 개별 사건의 성격을 넘지 않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용 처우 사건이라도 이런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개정 전에 생긴 사안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정하면, 청구인에 대한 침해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 본문보다 부칙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형벌 조항이 개정된 경우는 따로 봅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따르므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헌법소원 법률 개정 대응 순서

• 개정 내용 대조 - 개정 전후 조항을 나란히 놓고 내가 주장한 침해가 실제로 없어졌는지 봅니다. 일부만 바뀌었으면 남은 부분은 계속 다툽니다.
• 부칙 확인 - 적용례와 경과조치에서 나에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면 침해는 계속됩니다.
• 예외 사유 정리 -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과 아직 헌법적 해명이 없는 쟁점인지 정리합니다. 각하를 막는 주장 근거가 됩니다.
• 새 조항 검토 - 개정된 새 조항이 다른 방식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새 청구를 준비합니다.
• 청구기간 재계산 - 새 조항을 다툴 경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새로 계산합니다. 기존 사건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법률 부칙이 복잡하거나 시행일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부칙 원문과 내 사안의 날짜를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은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보호이익은 청구인 개인이 인용결정으로 실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심판이익은 개인 구제가 불가능해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치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앞의 것이 없어도 뒤의 것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 개정 전에 받은 처분은 그대로 남나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법률이 개정돼도 이미 내려진 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자체를 없애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개정 법률 부칙에 재신청이나 재판정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과 개정 시행일을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일부만 개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241 결정에서도 난청 측정 방법 부분은 개정으로 각하했지만, 개정되지 않은 이명 판정 기준 부분은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청구서에 다툰 조항을 부분별로 나눠 두면 개정이 있어도 남은 쟁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새 조항도 위헌이면 같은 사건에서 다투나요?
  같은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새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조항은 시행으로 침해가 생긴 시점부터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의 청구기간이 진행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새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형벌 조항이 가벼워지면 이미 받은 형은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신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범죄가 되지 않게 바뀌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단순히 형만 가벼워진 경우에는 확정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헌법재판소가 각하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심판 중 법률 개정이 있으면 부칙상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정이나 반복 위험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법령이 준용되므로 서면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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