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계주 남편이 함께 수금했다면 남편에게도 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주의 남편이 수금을 함께 맡고 남편의 재력으로 계가 유지됐다면 남편도 공동운영자로서 계주와 연대해 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낙찰계의 계금 계산은 원래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있지만, 하급심은 수금을 함께 한 남편을 공동운영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수금하거나 계금을 건넨 날짜와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주 남편에게 청구하려고 계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계를 먼저 청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이라 계원 한 사람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이웃 B씨가 계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해 매달 150만원씩 불입했습니다. 가입을 결심한 이유는 B씨보다 대기업 간부인 B씨 남편의 재력이었고, 실제로 남편이 거의 매일 B씨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와 불입금을 걷었습니다. 2025년 10월 A씨가 낙찰을 받아 계금 4,500만원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B씨는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니라 남편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계 계금은 원래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낙찰계 계금은 원칙적으로 계주에게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낙찰계가 계원들이 함께 사업하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이고, 계금과 불입금 계산은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가 깨져도 조합처럼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계주는 다른 계원이 불입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낙찰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은 계주가 파계를 선언했다고 해서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주 남편에게도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계 운영의 주요 업무를 계주와 함께 맡았다면 공동운영자로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은 계의 신용이 직업 없는 계주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자력으로 유지됐고, 남편이 거의 매일 계주와 함께 계원을 찾아가 불입금을 수금한 사안에서 부부가 연대해 계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계원은 계주와 남편 중 한 사람에게 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니므로, 남편이 실제로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계주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계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이고, 목돈이 오가는 낙찰계 운영은 보통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결국 남편 자신이 수금·계금 지급·계원 모집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계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계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라 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생계를 꾸린 계주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면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시효 규정도 같습니다.

계주 남편 계금 청구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정리 - 누가 가입을 권했고 누구의 재력을 믿었는지 적어 둡니다. 남편이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금 증거 확보 - 남편 계좌로 보낸 불입금 내역, 남편이 수금한 날짜를 모읍니다. 다른 계원의 진술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지급 요구 - 계주와 남편 두 사람에게 계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답하는지가 이후 증거가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계주 부부 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계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계금 청구 소송 - 계주와 남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지급을 청구합니다. 남편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주에 대한 청구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 규약에 계주 책임을 따로 정했거나 남편이 계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수금 기록과 계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주가 계금을 안 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주에게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은 낙찰계가 계주의 개인사업이고 계금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원과 함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원 혼자 계주에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계주 남편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남편이 계주와 함께 수금을 맡고 계의 신용이 남편의 재력으로 유지됐다면 남편도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해 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입니다. 남편의 관여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계원 진술이 필요합니다.
• 부부니까 남편도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입니다. 목돈이 오가는 낙찰계 운영은 보통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워, 남편이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다른 계원이 불입금을 안 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계주의 계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은 계주가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금 교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계원의 미납은 계주가 그 계원에게 따로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 연대책임이면 남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계주와 남편 중 누구에게든 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지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쪽을 먼저 집행하는 방식으로 회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계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계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지 않은 계주의 계 채권을 5년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늦어질수록 증거가 흩어지니 일찍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송 전에 계주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계주나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계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남편 재산까지 묶으려면 남편이 공동운영자라는 점을 신청 단계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