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설계 잘못으로 시설이 안 돌아가면 감리업체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책임감리자는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 수준으로 설계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때만 그 책임을 지고, 시공사의 임의 변경을 승인한 잘못은 따로 책임집니다. 대법원 2012다89320 판결로 감리 책임 기준과 설계사·시공사의 부진정연대 범위, 손해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설계 잘못이라고 감리업체가 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 기술적 문제를 발주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으로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반면 시공사의 임의 사양 변경을 그대로 승인한 것처럼 시공 단계의 감리 잘못은 따로 책임 사유가 됩니다. 설계사·시공사·감리자 중 누구 잘못인지 발주자가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정해 둘 필요는 없지만, 손해는 원인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신기술 공법을 쓴 폐수 처리설비를 짓기로 하고 설계사무소, 시공사, 감리업체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2025. 10. 두 차례 시운전에서 목표 처리량의 절반도 나오지 않았고, 감리업체는 시운전 직후 이상 없다는 준공 서류를 냈습니다. 나중에 설계에서 전처리 설비가 빠졌고 시공사가 핵심 장비 용량을 줄여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6. 4. A사 대표는 감리업체를 포함해 세 회사에 공사비 전부를 함께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발주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가 제안서에서 핵심 공정과 노하우를 빼는 바람에 설계사들은 전처리시설 설계를 누락했고, 시공사들은 분리액 탈수기의 사양을 바꾸고 용량을 줄여 설치했습니다. 감리업체는 그 탈수기 승인도서를 그대로 승인했고,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준공검사원을 냈습니다.

원심은 감리업체가 설계 오류도 발견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감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례가 없는 신공법이고 누락된 노하우를 감리자가 알아내기 어려웠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탈수기 승인 잘못은 책임 사유로 유지했고, 준공검사원 제출은 이미 가동 불능 상태여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리업체는 어떤 잘못에 책임을 지나요?

판결 당시 법령은 책임감리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발주청 보고를 맡겼고, 대법원은 이로부터 설계상 문제로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끌어냈습니다. 다만 기준은 신공법 개발자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리자의 수준입니다. 사고가 난 뒤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라도, 시공 전 검토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와 다른 시공을 바로잡지 않고 승인한 것이 책임 사유가 됩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바꾸어, 시공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는지, 자재가 적합한지 확인하게 하고 업무 내용을 보고서로 남기게 합니다.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지었는데 하자가 생긴 경우의 시공사 책임은 「내가 준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에 구조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계사와 시공사는 손해 전부를 함께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설계용역계약 위반과 공사도급계약 위반은 별개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이고,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져 겹치는 부분에서만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이 그 부분을 갚으면 다른 쪽 채무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원심은 시설 정상 가동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다며 전체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웠지만, 대법원은 각 계약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따로 확정한 뒤 겹치는 부분을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전처리시설을 보완하는 비용은 설계사들이, 임의로 바꾼 탈수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시공사들과 감리업체가 부담할 손해로 나뉘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면 그 비용은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가 되고, 보완 시공비는 필요한 감리비를 포함해 확대손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공사 기간의 외부 위탁처리비는 통상손해이지만, 원래 설계대로 정상 가동됐을 때의 운용비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설계·시공 하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원인 진단 - 시운전 결과와 전문가 진단으로 설계 누락, 임의 시공, 감리 승인 잘못을 구분합니다.
• 자료 확보 - 설계도서, 승인도서, 감리·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준공 서류를 모읍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보완 공사비, 장비 교체비, 대체 처리비를 원인별로 나눕니다.
• 상대방 특정 - 각 항목과 인과관계가 있는 회사를 정해 청구 범위를 맞춥니다.
• 감정 신청 - 소송에서는 원인과 비용을 감정으로 확정하고 겹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의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항목에 따라 회사별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공사 하자와 설계·감리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리업체가 준공 서류에 이상 없다고 쓴 것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그 서류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설계·시공 잘못으로 가동 불능 상태였다면 준공검사원 제출은 가동 불능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손해와의 관계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채무자가 각자 전부를 갚을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사람도 면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별개 원인으로 생긴 채무가 같은 목적으로 겹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겹치는 부분에서만 그 관계가 생깁니다.
• 설계를 다시 하는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설계의 추완이 필요하면 그 비용을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로, 보완 시공비는 필요한 감리비를 포함해 확대손해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을 심리해 정해야 합니다.
• 시설을 못 써서 외부에 맡긴 처리비도 받을 수 있나요?
  보완 공사에 걸리는 기간 동안의 외부 위탁처리비는 통상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설계대로 정상 가동됐다면 들었을 운용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 발주자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주처가 장비 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아 생긴 막 파손은 피고들 책임과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고, 일부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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