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설계공모에 당선됐는데 계약을 거부당하면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설계공모 당선자가 광고주에게 설계계약을 거부당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설계계약상 보수채권과 같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시효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광고주가 계약 거부를 통보한 문서의 회신 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광고주와 설계비 협의가 계속되는 동안은 시효가 멈춰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주가 계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날부터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사 A씨는 2023년 9월 한 재단의 복지관 설계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설계비 협의 중 재단은 2023년 11월 13일 A씨에게 「11월 16일까지 제시한 1억 2천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계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통보했고, A씨는 거절했습니다. 2026년 가을 A씨는 손해배상을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모전 당선 후 설계계약을 거절당하면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은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주가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됐다면 취득했을 이행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설계계약상 보수채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권도 같은 3년이 됩니다.

일반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10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본래의 계약상 채권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광고주가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때, 즉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에서 광고주는 11월 17일 「11월 20일까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통보했고, 법원은 그 회신 시한 다음 날인 11월 21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결렬된 뒤 광고주의 최종 통보가 있었다면 그 통보에 적힌 시한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걱정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광고주에게 채무를 승인받아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당선작이 결정되면 광고주는 반드시 계약해야 하나요?

광고에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맺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광고주에게 계약 체결 의무가 생깁니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우수작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하며 응모자는 그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판정이 난 뒤에는 광고주가 우수한 사람이 없다며 계약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비를 두고 협의가 결렬됐다는 사정만으로 광고주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광고 공고문과 응모요강에 설계비 산정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제시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현상광고 규정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현상광고 당선 설계계약 거부 대응 순서

• 공모 요강 확인 - 응모기간, 당선자 계약 조건, 설계비 기준을 찾습니다. 광고주의 계약 체결 의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 최종 통보일 특정 - 광고주가 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문서와 회신 시한을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손해 산정 - 설계계약이 체결됐다면 받았을 보수에서 들지 않은 비용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3년이 다가오면 소 제기나 가압류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소송 제기 -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광고주의 협의 과정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발주 설계공모처럼 별도 법령과 공모지침이 적용되면 공고문과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용역 대금과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상광고 당선자의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은 우수현상광고 광고주의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됐다면 취득했을 이행청구권의 시효를 따르고, 설계계약 보수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2다57119 판결은 광고주가 회신 시한을 정해 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경우 그 시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협의가 계속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뿐입니다. 협의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광고주가 설계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승인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잠정적으로만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은 재판 외 청구에 해당해,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3년이 다가왔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소 제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광고주가 우수작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8조 제3항은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응모자는 광고에서 정한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설계계약이 체결됐다면 받았을 보수에서 실제로 들지 않은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모 요강의 설계비 기준, 광고주가 제시한 금액, 같은 규모 설계의 통상 보수를 비교해 산정합니다.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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