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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3년이 안 돼 병원이 치료비 소송을 냈는데 시효 항변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원 후 3년이 안 됐어도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3년보다 앞서 끝난 진료분 치료비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시효는 3년이고 대법원은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 접수일과 진료 종료일별 내역을 대조하십시오.

퇴원한 지 3년이 안 됐다고 해서 치료비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퇴원일이 아니라 진료가 끝날 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밤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뒤 2년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을 거의 못 하게 되면서 병원비 4천만 원을 내지 못했고, 병원은 퇴원 3년이 되기 직전인 2026년 여름 치료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퇴원 3년이 안 됐으니 다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원 3년 전에 소송이 들어왔으면 시효 항변이 안 되나요?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병원 치료비는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이행기가 오고 그때부터 3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퇴원일부터 3년이 안 됐더라도, 소를 낸 날부터 거꾸로 3년보다 앞서 끝난 진료분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장기 입원 중이라도 병원은 진료분마다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퇴원 때까지 기다린 것은 병원의 사정입니다. 환자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시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효가 끝난 진료분은 시효를 주장하면 형편과 상관없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시효 항변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나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환자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소 제기일부터 3년 전에 종료된 진료분 치료비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치료비 시효는 3년입니다.

반대로 병원은 중간에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일부를 냈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고 재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인이 있으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퇴원 시 일괄 정산 특약이 입원 약정서에 있는지도 병원 쪽 재항변 사유입니다.

폭행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낼 치료비는 폭행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신원불상이라면 먼저 수사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요건과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 소송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소장 접수일 확인 - 소장 부본의 접수일을 봅니다. 이 날부터 거꾸로 3년이 시효 계산 기준입니다.
• 진료비 내역 요청 - 병원에 진료 종료일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시효가 지난 진료분 금액을 여기서 뽑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시효 완성을 명시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중간에 일부를 냈거나 각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뒤 진료분은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 남은 금액 협의 - 시효가 살아 있는 금액만 분할 변제로 협의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약정서에 퇴원 시 정산 특약이 있거나 보호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약정서와 납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청구 소송의 피고 측 방어와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 치료비 시효는 퇴원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은 장기 입원이라도 입원 중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재판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소 제기일부터 3년 전에 끝난 진료분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적어야 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가 그 3년의 근거입니다.
• 병원비를 조금 냈으면 시효 항변이 막히나요?
  낸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납부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마지막으로 낸 날과 소 제기일 사이가 3년 안이면 그 전 진료분도 시효 항변이 어렵습니다.
•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변론 판결로 병원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폭행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폭행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가해자가 신원불상이면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시효가 지난 치료비를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갚겠다고 약속하면 다시 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지만, 완성 뒤의 포기는 유효하므로 병원과 협의할 때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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