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자가 대표 명의로 공장을 운영했는데 저도 직원 임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동업자가 대외 거래를 모두 자기 명의로 하고 나는 내부 자금관리만 했다면 직원 임금과 보증인 구상금을 나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동업을 대외적으로 운영자만 권리와 의무를 지는 특수한 조합으로 보아 조합원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거래 명의·직원 채용 명의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받은 금액을 절반씩 나눠 내겠다고 먼저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업의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한 약속은 뒤에서 채무 승인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와 식품 가공 공장을 함께 하기로 하고 운영자금을 댔습니다. A씨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통장 관리 같은 내부 자금 업무만 봤고, B씨는 사장으로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갖고 직원 채용과 원료 거래, 어음 발행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공장이 문을 닫자 직원들이 A씨와 B씨 두 사람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B씨의 거래 채무를 보증했던 사람도 A씨에게 구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을 하면 동업자 채무를 함께 지는 게 원칙인가요?

통상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나눠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채권자는 채권이 생길 때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 있고, 갚을 능력이 없는 조합원 몫은 다른 조합원이 나눠 갚아야 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하고, 이익과 손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동업체가 대외적으로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대외적으로 운영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 동업자가 사업자등록 대표자로서 자기 명의로 거래하고 다른 동업자는 내부 업무만 했다면, 대외적으로는 운영한 사람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은 이런 동업을 민법상 조합과 구별되는 특수한 조합으로 보고 민법 제711조부터 제713조까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내부 자금관리만 한 동업자가 공장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한 사람이 사장인 동업자였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규정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동업자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구상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네, 같은 구조라면 운영하던 동업자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를 갚은 뒤 내부 동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은 한 사람이 실제 운영을 전담하며 자기 이름으로 단독 거래하고, 투자자에게는 이익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주며 합유 재산도 없던 자동차정비공장 동업을 특수조합으로 보아 구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내부 동업자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대외적으로 공동대표처럼 행세했거나 거래처와 직원에게 함께 운영한다고 알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6다14838 판결에서도 근로자들은 공동대표로 행세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개인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따로 책임을 집니다.

동업자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거래 계약, 어음이 누구 명의인지 모읍니다. 대외적 운영자를 가리는 기본 자료입니다.
• 역할 정리 - 내가 맡은 일이 내부 자금관리뿐이었는지 적습니다. 대외 거래에 서명한 적이 있으면 따로 표시합니다.
• 개인 보증 확인 - 내가 직접 보증하거나 연대 서명한 채무가 있는지 봅니다. 그 부분은 특수조합이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 답변서 준비 - 임금·구상금 소송이 오면 특수조합 구조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명의 자료를 증거로 붙입니다.
• 동업자 간 정산 - 대외 책임과 별개로 동업자끼리 손익을 정산합니다. 투자금 반환 문제는 동업계약서 기준으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공동 책임을 정했거나 거래처에 공동대표로 알린 기록이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동업자 채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자가 진 빚은 나도 갚아야 하나요?
  통상의 동업이면 나눠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 한 명이 자기 명의로만 대외 거래를 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부 관리만 했는데 임금 책임이 있나요?
  대체로 없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은 전무로 내부 자금관리만 하고 사장인 동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운영한 공장에서 내부 동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과 지휘를 누가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동업자 채무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같은 구조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은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특수조합에서 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보증채무를 갚은 뒤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특수조합이 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판례는 한 사람이 실제 운영을 전담하고, 대외 거래를 다른 동업자를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했으며, 합유 재산이 없었던 사정 등을 보았습니다. 투자자에게 이익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준 사정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 무자력 동업자 몫까지 떠안는 경우는요?
  통상의 조합이라면 조합원 중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몫은 다른 조합원이 나눠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조합으로 인정되면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동업의 대외 구조가 어느 쪽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 손익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요?
  동업자끼리의 손익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동업자 내부 정산의 문제이고,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대외 책임과는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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