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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주를 통해 든 계가 깨졌는데 원래 계주에게 곗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고 곗돈을 받아 운영했다면 원래 계주는 그 계원에게 계금지급의무가 없고, 정산은 각 계원과 자기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르므로 중간계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중간계주에게 돈이 없다면 중간계주가 원래 계주에게 가진 불입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양도받는 방법을 쓰십시오.

다른 계원들을 모두 찾아 함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계라면 각자 자기 계주와 정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4년 초 친한 이웃 V씨의 권유로 계에 들어가 매달 100만원씩 V씨에게 곗돈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 V씨는 다른 동네의 W씨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여러 구좌를 들고 그중 한 구좌를 U씨에게 나눠 준 중간계주였고, U씨는 W씨나 다른 계원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가을 W씨의 계가 깨졌고 V씨는 돈이 없다고 하자, U씨는 W씨에게 직접 곗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계주를 통해 가입했는데 원래 계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9 판결은 원래 계주가 조직한 번호계에 여러 구좌를 든 사람이 중간계주로서 곗돈 수령·납부를 자기 책임으로 하며 계원을 모집해 운영했고, 그 계원이 그중 한 구좌에 든 것이라면, 원래 계주는 그 계원에게 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원이 원래 계주나 다른 계원을 모르고 중간계주와의 친분으로 가입해 중간계주에게 곗돈을 냈다면, 계원의 상대방은 중간계주입니다. 원래 계주와의 관계에서는 중간계주가 계원입니다.

계가 깨지면 정산은 누구와 하나요?

각 계원과 그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은 계원이 다른 계원과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가입하고 계주가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계원들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면, 그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 사이의 계약이 여러 개 모인 형태이므로 파계 후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원들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계라면, 곗돈과 불입금의 계산은 원래 계주와 중간계주 사이, 중간계주와 그 계원 사이에서 따로 이루어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03조의 조합 요건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중간계주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중간계주가 원래 계주에게 가진 불입금 반환채권을 이용합니다. 먼저 중간계주를 상대로 불입금 반환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중간계주가 원래 계주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 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넘어옵니다.

중간계주가 협조한다면 그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와 경쟁할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간계주가 무자력이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원래 계주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파계 곗돈 반환 대응 순서

• 납입 내역 정리 - 중간계주에게 낸 곗돈의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받은 곗돈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계 구조 확인 - 중간계주가 원래 계주에게 몇 구좌를 들었는지, 곗돈을 누가 받고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계원 사이 모임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중간계주 상대 청구 - 불입금 반환을 중간계주에게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 채권 압류 - 중간계주가 원래 계주에게 가진 불입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 채권양도 대안 - 중간계주가 협조하면 채권양도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원래 계주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원들이 정기 모임을 갖고 함께 운영에 참여한 계이거나 원래 계주가 중간계원을 직접 알고 곗돈을 받은 사안이면 계의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곗돈·대여금 반환 청구와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가 깨지면 계원 모두가 조합원으로 정산하나요?
  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성립합니다. 계원들이 서로 모르고 계주가 전적으로 운영했다면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86다카1426 판결처럼 각 계원과 계주 사이의 약정으로 정산합니다.
• 원래 계주가 곗돈을 받은 게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습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9 판결은 중간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해 곗돈을 받고 운영했다면 원래 계주는 그 계원에게 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 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중간계주의 채권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중간계주를 채무자, 원래 계주를 제3채무자로 해 불입금 반환채권을 압류합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추심할 권한을,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 중간계주가 채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요?
  채권양도를 받고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니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용증명 통지가 확정일자 역할을 합니다.
• 판결 없이 원래 계주에게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중간계주가 돈이 없고 원래 계주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중간계주를 대위해 원래 계주에게 불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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