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상대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탈퇴나 해산청구 뒤 청산 절차로 지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모두 계약 해지를 전제로 다투었는데 법원이 의견을 묻지 않고 조합 법리로 청구를 기각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출자와 공동사업 구조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판에서 「동업」이라는 말을 한 번 썼다고 그 순간 청구가 모두 막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조합 법리로 판단하려면 먼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부동산 관리 플랫폼 회사와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기획·설계와 서버를 맡고 개발 인건비 3억 원 가운데 1억 6,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내기로 했으며, E사는 나머지 인건비를 부담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첫 회분 1억 1,0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E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며 해지 통지를 보내고 남은 인건비를 청구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합의해지라며 낸 돈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냈고, 재판 중 양쪽 모두 「동업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에서 탈퇴, 다른 조합원의 제명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이래의 법리입니다. 투자금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 출자지분 반환으로 받아야 합니다.

조합계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정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조합이고,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대가를 받고 일을 해 주는 구조라면 도급이나 용역계약이어서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동업자 한 명이 빠지는 것과 동업 자체를 끝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탈퇴는 한 조합원이 빠지고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이고, 해산청구는 조합 자체를 끝내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만 참여한 동업처럼 불화로 신뢰가 깨지고 탈퇴나 제명으로는 사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이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통지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갑자기 조합계약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모두 계약 해제·해지를 전제로 다투었는데 법원이 아무 공방 없이 조합계약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 석명의무를 어긴 뜻밖의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했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계약이 조합계약이고 원고의 해지 통지로 조합이 해산되었다며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모두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위약금을 다투었을 뿐 조합 법리로 다툰 적이 없고, 「동업계약」이라는 말도 상대방에게 이행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쓴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계약인지, 그렇다면 종료 원인이 탈퇴인지 해산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남은 인건비와 반환 청구가 인정될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동업계약 종료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정리 - 서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구조인지, 대가를 받고 일하는 구조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조합이면 해제·해지 대신 탈퇴·해산 법리를 씁니다.
• 종료 원인 선택 - 탈퇴, 제명, 해산청구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통지문 작성 - 통지서에 종료 원인과 근거 조항을 분명히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같은 통지도 문언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 정산 자료 준비 - 각자의 출자액, 지출 내역,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지분 반환이나 잔여재산 분배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청구원인 이중 구성 - 소송에서는 일반 계약 해제에 따른 청구와 조합 청산에 따른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의 성격 판단이 달라져도 청구가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사업 계약에 지분 비율이나 위약벌 조항,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반환과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계약은 모두 조합계약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조합계약입니다. 출자는 금전, 재산, 노무 모두 가능합니다. 한쪽이 대가를 받고 일을 해 주는 구조라면 이름이 동업이어도 용역이나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합계약이면 투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 절차로 출자지분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동업에서 빠지면 지분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일은 끝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동업 상대방에게 보낸 해지 통지는 어떻게 보나요?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탈퇴나 제명으로는 사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조합원이 해지 통지를 했다면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산되면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 법원이 예상 못한 이유로 판결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하려면 법원은 먼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고 뜻밖의 판결을 하면 석명의무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 이 판결로 남은 인건비를 받게 됐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종료 원인, 남은 인건비와 반환 청구의 당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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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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