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번호계 마지막 순번인데 계가 깨지면 계주에게 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계원끼리 서로 저축하는 번호계라면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바로 계금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계를 조합계약으로 보고, 해산하면 청산을 거쳐 각자에게 돌아올 몫이 정해진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운영했는지, 계 규약에 파계 시 정산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가 깨질까 불안하다는 이유로 미리 계주에게 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순번이 오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의 내용부터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지인 B씨가 계주로 모은 15명 번호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내고 정해진 번호 순서대로 한 사람씩 1,500만원을 받는 방식이며, A씨는 마지막인 15번입니다. 2025년 9월 9번 계원까지 계금을 받은 뒤, 이미 돈을 받은 몇몇 계원이 불입을 멈췄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A씨는 계가 깨지면 B씨에게 계주로서 1,5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의 성질에 따라 계주 책임이 달라지나요?

네, 같은 돈을 모으는 계라도 조직 목적, 계금 지급 방법, 계주가 있는지, 계원끼리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 소비대차, 무명계약으로 성질이 갈리고 책임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계주가 자기 사업으로 계원을 모으고 계원들은 계주의 신용만 믿고 들어온 낙찰계라면 계주 개인사업으로 봅니다. 이때 계주는 다른 계원의 불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서로 아는 계원들이 함께 저축하려고 만든 번호계라면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합 성질의 번호계가 깨지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조합 성질의 계가 해산하면 계에 모인 채권과 채무는 계원 모두의 합유이므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은 청산을 생략하는 특약이 없으면 청산 결과 각 계원에게 돌아온 채권을 근거로 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전에는 계원 혼자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산은 계원 전원이 함께 하거나 계원 과반수로 뽑은 청산인이 맡습니다. 남은 재산은 특약이 없으면 각자 낸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각자 낸 불입금과 이미 받은 계금을 맞춰 보고 차액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가 깨지기 전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계원은 계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 여러 명이 불입을 멈춰 남은 순번에 계금을 줄 수 없게 됐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해산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청산 결과 받을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청산 결과 또는 청산을 생략하는 약정에 따라 정해진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계금을 먼저 받고 불입을 멈춘 계원이 대표적인 상대방이고, 계주가 불입금을 받아 두고 넘기지 않았다면 계주도 상대방이 됩니다. 계주라는 지위만으로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계 파계 대응 순서

• 계 성질 확인 -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운영했는지, 계원끼리 함께 만든 계인지 봅니다. 청구 상대와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불입·수령 내역 정리 - 계원별로 낸 불입금과 받은 계금을 표로 만듭니다. 청산 차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해산 청구 - 남은 순번에 계금을 줄 수 없게 됐다면 해산을 요구합니다. 계원 과반수로 청산인을 정합니다.
• 청산 합의 - 차액을 누가 누구에게 줄지 합의서로 남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청산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냅니다.
• 개별 청구 - 청산으로 정해진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불입을 멈춘 계원 재산이 빠져나가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 규약에 계주 책임이나 파계 시 정산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계를 운영했다면 규약과 모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불입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번호계가 깨지면 계주가 다 물어 주나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은 계가 조직 목적과 계금 지급 방법, 계주와 계원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 소비대차, 무명계약으로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주 책임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계원끼리 만든 번호계라면 계주 혼자 전액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계되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조합 성질의 계라면 바로 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은 계가 해산하면 계의 채권·채무가 계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청산을 거쳐 각 계원에게 돌아온 채권으로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산을 생략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청산은 누가 하나요?
  계가 해산하면 계원 전원이 함께 청산하거나 계원들이 뽑은 청산인이 합니다. 청산인은 계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계원 수가 많으면 대표 몇 명을 청산인으로 정하고 계산 결과를 전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남은 돈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특약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각 계원이 낸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은 받은 금액만큼 먼저 몫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입금과 수령액을 맞춰 차액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 규약에 정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먼저입니다.
• 계가 곧 깨질 것 같은데 해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계원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들이 불입을 멈춰 남은 순번에 계금을 줄 수 없게 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해산 뒤에는 청산 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전에 불입·수령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운영했다면요?
  그렇다면 계주에게 직접 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은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낙찰계에서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있어, 계주가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동업자와 갈라서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