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청산을 맡은 동업자를 법원에서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법상 동업의 청산인은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마6918 결정으로 그 이유와 주식회사 이사와의 차이, 청산 교착을 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민법상 동업(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없어, 그 해임을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정한 청산인은 다른 조합원 전원이 일치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청을 법원을 바꿔 가며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남은 청산 사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잔여재산분배 청구 등 본안 절차를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B사와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토지를 A씨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투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B사는 2022. 1.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건축허가도 착공 기한을 넘겨 취소되었습니다. 그 뒤 양쪽은 토지 정산을 두고 여러 차례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공동청산인인 B사가 청산을 미루자 2026. 3. 9. A씨는 B사의 청산인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이 대행자를 정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동업 청산인 직무정지 가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과 건설회사는 2014. 5. 15.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토지를 신청인 명의로 옮겼습니다. 회사가 투자금 문제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소송에서는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청산인 해임과 일시 청산인 선임을 구했으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 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은 조합원인 청산인을 다른 조합원 일치로만 해임할 수 있게 할 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직무정지와는 왜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이사가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을 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상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급박하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청구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가처분으로 보전할 권리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조합인 동업은 법인이 아니어서 이런 해임의 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 관계의 대표나 청산인을 법원 결정으로 바로 멈추게 하는 길은 좁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자체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 처분이라 본안 권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의 요건은 「비리 의혹 이사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멈출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산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청산인 구성을 확인합니다.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맡고, 청산인이 여럿이면 업무는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갚은 뒤 잔여재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셋 이상이라면 과반수 결의로 청산 업무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다면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도 그런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원심 설명을 언급했습니다. 잔여재산은 동업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처럼 정리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은 막히므로, 남은 사무가 무엇인지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동업 청산 교착 대응 순서

• 동업계약 확인 - 청산인 선임과 해임, 분배 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 청산인 구성 파악 - 누가 청산인인지, 조합원 몇 명이 어떤 비율로 출자했는지 정리합니다.
• 남은 사무 목록화 - 정리할 채권, 채무,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는지 봅니다.
• 결의 시도 -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 업무를 정하거나, 전원 일치로 청산인을 바꿉니다.
• 본안 청구 - 분배만 남았다면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아니면 정산금 청구 구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의 청산 조항과 조합원 수, 정리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청산 분쟁과 잔여재산분배 청구,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자가 청산인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 중에서 정한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이 일치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동업이라면 사실상 해임이 어려워, 청산 업무 결정 방식이나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검토합니다.
•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여럿이면 업무는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잔여재산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동업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노무나 신용으로 출자했다면 그 가액 평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업 자체를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 뒤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동업 재산을 상대가 팔아 버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툼의 대상인 재산의 현상이 바뀌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 주장할 본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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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안 하면 동업 재산이 제 소유가 된다는 특약, 청산 없이 효력이 있나요?
• 비리 의혹 이사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멈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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