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동업이 깨졌는데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이 깨지고 출자한 쪽이 배제된 채 상대방이 영업을 이어 갔다면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62006 판결은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자금을 보낸 내역과 동업이 깨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속했다면 동업 관계는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의 권유로 주점을 함께 열기로 하고, 시설비의 40%인 4,000만원을 내는 대신 이익의 40%를 받기로 했습니다. B씨가 전에 운영하던 가게가 영업정지를 받은 탓에 사업자등록은 A씨 명의로 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낼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겨 개업 전인 5월에 동업 관계가 깨졌고, B씨는 그 뒤 A씨 명의 그대로 영업을 시작해 이익 배분도, 장부 열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동업을 없던 일로 하고 낸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어서,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도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라고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법원은 그 실질을 보고 해산청구나 탈퇴의 의사표시로 해석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져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낸 해지 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원칙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해 내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19조의 내용입니다.

지분 비율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영업을 하다 손실이 났다면 출자금보다 적게, 이익이 났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동업이 깨진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005다62006 판결은 두 사람의 동업에서 한 사람이 출자한 뒤 불화로 곧바로 동업이 결렬되고, 그 사람이 배제된 채 다른 사람이 원래의 사업을 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출자한 조합원은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개업 전에 결렬됐고 그 뒤 상대방이 혼자 영업하며 이익 배분과 장부 열람까지 거부했다면 이 판례의 사정과 가깝습니다. 다만 개업 뒤 몇 달 함께 운영했다면 탈퇴 당시 재산을 평가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므로, 결렬 시점과 배제된 경위를 자료로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대응 순서

• 출자 증빙 정리 -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출자한 금액과 날짜를 확정합니다. 반환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결렬 시점 확정 - 다툼이 생긴 날과 개업일을 문자·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개업 전 결렬이면 전액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 해산청구·탈퇴 통지 - 동업에서 빠지고 출자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라는 표현보다 해산청구·탈퇴로 적습니다.
• 명의 정리 요구 - 내 명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방치하면 거래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소송 검토 - 상대방이 시설이나 보증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다음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를 현금이 아닌 노무나 물건으로 했거나 셋 이상이 동업한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져 약정 내용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출자금 반환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동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 계약서 작성이 요건은 아닙니다. 출자금 이체 내역, 이익 분배를 약속한 문자, 공동 운영을 알린 대화 기록이 있으면 동업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장부를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어 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열람을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하고, 그 거부 사실은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부득이한 사유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요구는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 동업에서 언제든 빠질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하고,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익 배분 거부나 배제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 모두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처럼 이익 40%를 약정했다면 지분도 40%로 봅니다.
• 내 명의 사업자로 생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거래처가 명의자인 나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실제 운영자와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을 정한 규정 때문입니다. 동업이 깨졌다면 폐업 신고나 명의 변경을 서둘러 요구하고, 거래처에도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려 두십시오.
• 출자금 반환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가게 보증금이나 시설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출자 내역과 결렬 경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동업자와 갈라서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