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지입차량 동업에 투자했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어서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해산을 청구해 청산 절차로 출자 지분을 돌려받는 방법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투자 약정서와 수익 배분 내역, 탈퇴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동업에서 빠지고 싶다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지분 정산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 이 날짜가 정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투자한 돈이 원금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전제하고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 금액은 사업 상태에 따라 원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지입차량 매매와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B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1년쯤 지나 수익 배분이 늦어지자 A씨는 내용증명으로 동업계약 해제와 투자금 1억원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사업 상황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동업계약은 대표적인 조합계약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은 동업계약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 탈퇴, 다른 조합원의 제명만 할 수 있을 뿐 일반 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 출자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입차량 매매·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수익 배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전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투자금이 동업 출자인지 대여금인지는 어떻게 가르나요?
돈을 준 사람이 사업 손익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여에 가깝고, 사업 이익을 비율대로 나누고 손실도 함께 지기로 했다면 조합 출자에 가깝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동업 출자 | 대여 |
|---|---|---|
| 손익 부담 | 이익·손실 함께 부담 | 사업 성패와 무관 |
| 돌려받는 방법 | 탈퇴·해산 후 지분 정산 | 변제기에 원금 청구 |
| 돌려받는 금액 |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 | 원금과 약정 이자 |
- 손익 부담
- 동업 출자: 이익·손실 함께 부담
- 대여: 사업 성패와 무관
- 돌려받는 방법
- 동업 출자: 탈퇴·해산 후 지분 정산
- 대여: 변제기에 원금 청구
- 돌려받는 금액
- 동업 출자: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
- 대여: 원금과 약정 이자
출처 - 민법 제703조 제1항, 제719조
약정서 제목이 「투자계약」이어도 내용이 수익 배분과 공동 운영이면 동업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신원보증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탈퇴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합니다.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적자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
탈퇴 통지
내용증명 도달일이 기준일
- 2
조합재산 확정
차량·수입·채무 파악
- 3
지분 계산
탈퇴 당시 재산 상태 기준
- 4
금전 반환
미완결 거래는 완결 후 정산
출처 - 민법 제716조, 제719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입차량 동업 투자금 회수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약정서의 수익 배분·손실 부담·운영 참여 조항을 봅니다. 동업 출자인지 대여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 탈퇴 통지 - 탈퇴와 지분 정산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정산 기준일이 됩니다.
- 조합재산 파악 - 지입차량 목록, 운송 수입, 채무를 자료로 확보합니다. 지분 계산의 기초입니다.
- 정산금 산정 -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지분 가치를 계산합니다. 미완결 거래는 끝난 뒤 따로 계산합니다.
- 지분 반환 청구 -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면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원금 보장 조항이 있거나 상대방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소송과 투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지면 투자자들은 「계약을 해제하면 원금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은 조합이어서 해제와 원상회복이라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법원은 탈퇴나 해산을 거쳐 그 시점의 사업 상태대로 지분을 정산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퇴 통지일과 그 무렵의 사업 재산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탈퇴 내용증명의 도달일, 그날 기준 지입차량 목록과 시세, 운송 수입 장부, 미수금과 채무 내역이 있어야 지분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쥐고 있다면 통지와 함께 자료 열람을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지분 반환 청구액을 특정합니다. 청구를 「투자금 전액 반환」으로 구성하면 기각될 위험이 크고,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과 투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이 동업인지 대여인지 먼저 가른 뒤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 약정서·송금 내역·수익 배분 내역·탈퇴나 해제를 알린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동업 출자와 대여의 구분·탈퇴 시점의 지분 가치·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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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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