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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사례금으로 이미 보낸 형사 성공보수, 변호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7월 23일 이후에 맺은 것이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석방 사례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수사·재판 결과에 돈을 거는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작성일과 착수금·성공보수가 각각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뒤 성공보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약정은 처음부터 지킬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A씨의 아버지가 구속되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착수금 1,100만원을 냈고, 「석방되면 사례금 5,000만원을 드린다」는 약정도 따로 맺었습니다.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해 아버지가 풀려났고,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약속대로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낀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015. 7. 23. 이후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므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출발해 반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도 같은 문언 그대로입니다.

변론활동 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방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고 변론하는 일은 정당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에 금액을 거는 약정 방식입니다. 착수금처럼 사건 처리의 대가로 미리 정한 보수는 이 판결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에 맺은 약정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 판결 선고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2015. 7. 23. 선고 후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작성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민사·행정·조세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승소나 감액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별도로 감액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준 성공보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약정에 따라 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준 돈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도 그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먼저 제시하고 의뢰인은 가족의 구속이라는 급박한 사정에서 따른 경우가 많아, 이런 경위를 문자·메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성공보수를 아직 안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약정으로는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청구해 오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착수금 부분은 유효하므로, 착수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정산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반환 대응 순서

• 약정일 확인 - 위임계약서·약정서의 작성일이 2015. 7. 23.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이후라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 보수 구조 분리 -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를 계약서 조항별로 나눕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결과에 붙은 금액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성공보수 명목 지급액을 특정합니다.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약정 경위 자료 확보 - 누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는지 문자·메일로 남깁니다.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는지를 다툴 때 씁니다.
•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섞여 있거나 「추가 착수금」처럼 이름만 바꾼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수 분쟁을 포함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석방 사례금도 성공보수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이름이 사례금이든 특별보수든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는 결과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석 석방, 구속영장청구 기각, 집행유예, 무죄 등을 조건으로 한 약정을 모두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착수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대가로 주는 보수여서 위 판결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건을 거의 처리하지 않은 채 위임이 끝났다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정산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2014년에 맺은 약정도 무효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약정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2015. 7. 23. 판결 선고 전의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정을 들어 감액을 다투는 방식이 됩니다.
• 변호사가 불법원인급여라서 못 돌려준다고 하면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준 돈의 반환을 막지만, 같은 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약정을 먼저 제시했는지, 의뢰인이 가족의 구속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일이 이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 성공보수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사·행정·조세 사건에서 승소나 감액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칙 등을 근거로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아직 안 줬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걸면요?
  약정이 무효라는 항변을 하면 됩니다. 2015. 7. 23. 이후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 약정을 근거로 한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약정일이 적힌 계약서와 결과를 조건으로 한 조항을 증거로 내면 됩니다.
•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사 채권이므로 지급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정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일이 사라지기 쉬우므로,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먼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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