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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달라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되살아나고,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다1447 판결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지급 시기와 환송 후 사건 제외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보수를 지금 당장 주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환송 후 항소심 사무가 끝나야 보수 청구 시기가 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3. 약정금 사건 항소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며 착수금 500만원과 승소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약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만 이긴 뒤 E씨가 상고했고 2025. 8.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러자 환송 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먼저 달라고 요구해 E씨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되면 변호사의 항소심 위임사무는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환송되면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고,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되살아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합니다.

그래서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임인은 언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은 이 원칙의 예외이고, 상고를 누가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건이 환송되면 위임사무는 다시 진행 중인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대가로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와 시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서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처럼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문언이 먼저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환송 후 사무 종료 때가 기준이 됩니다.

수임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환송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기존 위임을 해지하면 이 비율 보수 문제가 생기므로, 해지 전에 정산 방식을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기환송 후 성공보수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위임 범위와 성공보수 지급 시기 조항을 찾습니다. 환송 후 사건 제외 조항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환송 판결 확인 -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환송 전 대리권이 되살아나는 시점입니다.
• 회신 작성 - 성공보수 요구에 대해 환송 후 사무 종료 뒤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문서로 보냅니다.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환송 후 변론 요청 - 환송 전 변호사에게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추가 착수금 약정은 새로 합의할 사항입니다.
• 정산 합의 - 변호사를 바꿀 계획이면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정산 방식을 먼저 합의합니다.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 시기나 환송 후 사건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 약정과 위임계약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기환송되면 변호사의 대리권은 어떻게 되나요?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되살아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환송되면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 절차를 속행하고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 성공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끝난 때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4다1447 판결은 환송 후 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 환송 후 사건 제외 조항이 있으면요?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14다1447 판결도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판결 송달로 위임사무가 끝나 보수 청구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 환송 후 사건에 추가 착수금을 줘야 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착수금 없이 환송 후 변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송 전 대리권이 되살아나 기존 위임 범위에서 사무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환송 후 사건을 별도 사건으로 정했다면 새 약정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를 바꾸면 보수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 전에 정산 방식을 합의해 두십시오.
• 보수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변호사가 보수를 못 받나요?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호사 사건 위임은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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