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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되면 상고심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도 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다시 살아나므로 상고심 변호사가 자동으로 환송 후 항소심을 맡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4다카744 판결의 기준이고,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판결 송달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종전 항소심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고심 변호사가 당연히 환송 후 사건도 맡게 된다고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바꾸려면 따로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공사대금 2억 3천만원 소송에서 1심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2025년 10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냈고,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환송 후 첫 기일 통지가 항소심 때 변호사에게 갔다는 연락을 받고, A씨는 누가 대리인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되면 누가 환송 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되나요?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되면 상고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한다는 것이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의 결론입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의 대리권은 상고심 판결 송달로 끝납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고,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입니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이 이 심급대리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상고심 변호사에게 계속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를 해임하고 상고심 변호사를 환송 후 항소심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새 위임장을 법원에 내면서 기존 대리인 해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해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부활한 종전 대리인에게 기일통지서나 판결정본을 송달합니다. 84다카744 판결은 환송 후 항소심이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에게 한 송달도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대리인이 판결을 전달하지 않아 상고기간을 놓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도 환송 전 원심, 상고심, 환송 후 심급을 모두 합친 소송의 총비용으로 재판합니다. 대리인을 여러 번 바꾸었더라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파기환송 후 대리인 정리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종전 항소심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이 환송 후 사건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수 약정도 함께 봅니다.
• 해임 통지 - 종전 대리인을 해임하려면 서면으로 해임하고 상대방과 법원에 알립니다. 통지해야 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위임장 제출 - 상고심 변호사를 환송 후 항소심 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고 위임장을 냅니다. 상고심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송달 장소 정리 - 기일통지와 판결정본이 새 대리인에게 가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대리인에게 간 송달도 유효합니다.
• 기일 준비 - 파기 이유에 맞춰 환송 후 변론 계획을 세웁니다. 법원은 파기 판단에 기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대리인과의 위임계약에 환송 후 사건 보수 조항이 있거나 해임 과정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대리권은 언제 끝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끝납니다. 대법원 99마6205 결정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해당 심급에 한정되고 그 심급 판결을 송달받을 때까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송달로, 상고심 변호사는 상고심 판결 송달로 대리권이 끝납니다.
•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는 해임했어야 했나요?
  해임하지 않았다면 환송 후 대리권이 부활합니다. 대법원 84다카744 판결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에게 한 송달이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해임하고 상대방에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해임 사실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제63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내고 상대방에게도 부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환송 후 다시 상고하면 상고심 변호사가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96마148 결정은 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면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새 상고심에서도 대리를 맡기려면 다시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보수 산정에서도 별개의 심급으로 봅니다.
• 종전 대리인이 판결을 안 알려줘 기간을 놓쳤다면요?
  원칙적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84다카744 판결은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난 경우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과의 관계는 위임계약상 책임 문제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 환송 후 항소심은 자유롭게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지만,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그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려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원심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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