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돼 항소심으로 돌아왔는데 변호사와 새로 계약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다시 오면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소송법상 다시 살아나므로, 변호사 선임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그 변호사에게 한 송달도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수를 새로 주어야 하는지는 기존 위임계약서의 심급·보수 조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가 새 계약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임수라고 볼 일은 아니고, 다른 변호사로 바꾸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빌려준 8천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변호사와 새로 계약해 진행했지만 2024년에 다시 졌고, 상고심에서는 2026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 보수를 따로 약정하자고 했고, A씨는 예전 항소심 계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권은 원래 몇 심까지 이어지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송대리권은 위임받은 그 심급에서 끝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1심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으려면 다시 위임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은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마다 위임계약을 새로 쓰는 실무는 이 원칙에서 나옵니다.

파기환송되면 예전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납니다.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환송받은 항소심이 예전 항소심 변호사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은 이때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고, 새 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재상고 단계에서는 위임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리권이 살아나면 보수를 새로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소송법상 권한이고, 변호사가 무엇을 얼마에 해 주는지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계약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기존 항소심 계약서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적혀 있거나 환송 후 사건은 별도 약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새 보수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서에 심급 범위나 환송 후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으로 환송 후 항소심까지 맡기로 한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을 새로 맺을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새 변호사를 쓰려면 예전 변호사의 사임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해야 송달 혼선이 없습니다.

파기환송 후 변호사 선임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기존 항소심 계약서의 심급 범위, 환송 후 사건 조항, 성공보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새 보수 약정이 계약에 따른 요구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 상황 확인 - 환송 후 기일통지나 서류가 예전 변호사에게 가고 있는지 법원 사건검색으로 봅니다. 대리권이 부활해 있으면 그 송달은 본인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 계속 맡길지 결정 - 같은 변호사에게 맡길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지 정합니다. 사건 기록을 가장 잘 아는 쪽이 누구인지도 따져 봅니다.
• 사임·해임 통지 - 변호사를 바꾼다면 사임서나 해임 사실을 법원에 내고 상대방에게 통지되게 합니다. 통지 전에는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재상고 대비 -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재상고는 별개 심급이므로 위임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심급·보수 조항이 복잡하게 적혀 있거나 성공보수 정산이 걸려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환송 후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기환송되면 예전 항소심 변호사가 자동으로 대리인인가요?
  소송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은 사건이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한 송달은 본인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수를 다시 주어야 하는지는 위임계약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 환송 후 판결에 다시 상고하면 상고심 변호사가 이어서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은 환송 후 사건이 다시 상고되면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고, 새 상고심은 별개의 심급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상고를 맡기려면 위임을 새로 받아야 하고, 상고 제기에는 특별수권도 필요합니다.
• 심급마다 변호사와 계약을 새로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은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심급을 한 번에 맡기려면 위임계약서에 그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하고, 상소 제기 권한도 따로 수여해야 합니다.
• 보수 약정이 없으면 변호사에게 돈을 안 줘도 되나요?
  민법상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위임은 보수 약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사건의 내용과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 변호사를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 예전 변호사의 사임서 또는 해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뒤 상대방에게 통지되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 예전 변호사에게 한 송달은 유효합니다.
• 예전 변호사가 판결 송달을 알려주지 않아 기간이 지났다면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난 경우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남지만 기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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