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심 변호사가 위임장 없이 낸 상고이유서, 재심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 소송위임장 없이 낸 상고이유서가 효력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어도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재다564 판결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탄원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고심 소송위임장을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제출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원심 변호사가 상고장을 냈다고 해서 상고이유서까지 따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 단계에서 새 위임장 한 장만 제때 내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졌고, 항소심을 맡았던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대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용 소송위임장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26년 4월 상고이유서가 권한 없이 제출되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D씨는 그 사이 본인 명의 탄원서를 냈으니 문제없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심에서도 소송위임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도 대리하려면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소 제기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심급마다 위임을 새로 받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냈더라도 제출한 사람에게 상고심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상고이유서는 권한 없는 사람이 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인은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상고가 기각됩니다.

법원이 위임장 보정을 명하지 않았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제출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누락으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권 증명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상고이유서가 적법한 기한 안에 들어왔는데 법원이 기한 계산을 잘못해 미제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공휴일로 기간 만료일이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그 날 낸 상고이유서를 늦었다고 본 사건이 그 예입니다.

본인이 탄원서를 내면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탄원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 소송대리인의 권한 없는 상고이유서 제출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인은 권한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하고, 보정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을 하려면 상고이유서 제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서면을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고심 위임장 누락 대응 순서

• 위임장 제출 여부 확인 - 대법원 사건 기록에서 상고심 소송위임장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권 증명은 서면으로 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일 확인 - 상고이유서 접수일과 기록접수 통지일을 대조합니다. 기한 안 제출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보정·추인 서면 제출 - 상고심 진행 중이면 위임장을 내고 제출 행위를 추인한다는 서면을 냅니다. 탄원서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재심 가능성 판단 - 기한 계산 착오처럼 적법한 제출을 미제출로 본 경우인지 가립니다. 대리권 흠결로 인한 기각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위임장 누락으로 상고 기회를 잃었다면 대리인과의 위임계약상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고장 제출 단계에서 이미 상고심 위임장이 들어가 있었거나 법원 기록에 누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사건,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심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지만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소 제기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상고심용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상고이유서가 권한 없이 제출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이 없었으면 법원 잘못 아닌가요?
  대법원은 대리권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정을 명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점만으로 적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누락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탄원서를 낸 것은 추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원심 소송대리인의 권한 없는 상고이유서 제출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인하려면 그 소송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 서면을 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판단누락 재심이 되나요?
  적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냈는데도 법원이 제출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입니다.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 낸 상고이유서를 늦었다고 본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권한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대리인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고심 진행 중이라면 추인 서면을 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 상고이유서 기한 안에 위임장만 늦으면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은 채 상고가 기각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상고이유서를 내는 날 위임장을 함께 내거나 그 전에 미리 내 두어야 하고, 늦었다면 판결 선고 전에 보정·추인 서면을 서둘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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