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임장 없이 낸 조정결정 이의신청, 나중에 위임장을 내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나 정식 대리인이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처음 낸 때로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대법원 2023다225146 판결은 위임장 없이 낸 이의신청을 이유로 소송이 끝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2주 기한과 추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나 정식 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처음 낸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2주가 지난 뒤 위임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중 2026. 3. 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기존 변호사가 사임하면서도,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서를 2026. 3. 20. 냈습니다. 그런데 새 위임장은 A씨 사정으로 2026. 5.에야 제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대리권 없는 사람의 것이라 결정이 이미 확정됐고 소송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결정 내용은 청구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A씨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이 유효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의신청이 취하될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결정이 확정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다는 것은 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 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송은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가 소송 전체의 운명을 가립니다. 이 사건 원심도 이의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이 청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라면 이의 하나로 수천만 원이 오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결정 정본은 피고 대리인에게 2022. 8. 16. 송달되었습니다. 그 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8. 26. 제출된 뒤, 같은 변호사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2022. 8. 30. 제출되었지만 위임장은 없었습니다. 위임장은 2022. 11. 23.에야 제출되었고, 원심은 적법한 이의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다며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의 소송행위도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대리인이 이의가 적법함을 전제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한 것을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바로잡아야 하나요?

이 판결의 기준은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 전에 본인이 직접 추인 의사를 밝히거나, 위임장을 낸 대리인이 이의를 전제로 소송을 이어 가면 됩니다. 각하결정이 먼저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지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이의서를 낸 경우에도 본인이 서둘러 추인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 자체를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이의 기한을 다룬 내용은 「화해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못 해 확정됐으면 바꿀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유효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툼은 소송 절차에서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이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원래 재판부로 돌아가 심리를 이어 갑니다.

원심이 이미 소송종료선언을 했다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도 상고로 다투어 파기환송을 받았고,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고 기간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판결 송달일부터 상소 기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조정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2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기간 안에 이유 없이도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 냅니다.
• 위임 관계 정리 - 대리인이 바뀌는 중이면 새 위임장을 즉시 냅니다.
• 추인 의사 표시 - 흠이 있는 이의라면 본인 명의 추인서나 위임장으로 바로잡습니다.
• 각하 여부 확인 - 각하결정이 나오면 확정 전인지 보고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서 제출일과 송달일, 위임장 제출이 각하결정 확정 전인지, 추인으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 계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화해권고결정 이의와 소송종료 다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이의한다는 뜻이 분명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이의 취지만 적어 먼저 내고, 구체적 주장은 이후 소송 절차의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족이 대신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소송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합니다. 다만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추인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 취하는 해당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취하 전에 결과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정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는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사임한 변호사가 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사임 전에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일부터 2주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사임 전 대리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교체 시 송달일을 꼭 넘겨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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