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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속아 변호사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의 사기·착오 취소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속인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준비부터 하십시오.

속아서 한 취하라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자기 돈으로 산 토지를 아내 명의로 해 두었다가 2024년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했지만, 2025년 2월 I씨의 형과 짜고 I씨가 가처분 해제를 승낙했다며 변호사를 속여 집행해제를 하게 한 뒤 토지를 제3자에게 3억원에 팔았습니다. I씨는 속아서 한 가처분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를 당해 한 소송행위도 민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도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10조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을 위해 외형에 따라 효력을 정합니다. 법원과 상대방이 그 행위를 믿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동기를 이유로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속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했더라도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으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낸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취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취하나 집행해제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예외는 없나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위 82다카963 판결은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범죄가 착오를 일으킨 정도에 그치고 소송행위에 부합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속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가처분이 해제된 뒤 부동산을 산 제3자는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 등기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명의수탁자와 공모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입힌 손해를 불법행위로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횡령 등 책임을 묻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속아서 한 가처분 취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처분 말소일과 새 소유자, 매매일을 확인합니다. 제3자 취득 시점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기망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말로 소송대리인을 속였는지 문자·녹취·사무실 기록을 모읍니다. 형사 고소의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 - 속인 사람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합니다. 유죄판결 확정이 효력 부인과 손해배상에 모두 쓰입니다.
• 재산 보전 - 속인 사람들의 매매대금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본안 판결 후 가압류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을 산 제3자가 공모자와 친척 관계이거나 매매가 가장매매로 의심된다면 매매 경위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행위에는 왜 민법의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소송절차의 안정 때문입니다. 소송행위는 법원과 상대방이 그 외형을 믿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므로, 동기의 흠을 이유로 나중에 뒤집으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법원도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를 부정했습니다.
• 속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처분 취하를 되돌릴 수 있나요?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효력 부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소송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만 있을 때에 한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송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하처럼 결과가 큰 행위를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의 말만 믿고 했다면 위임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어떤 확인을 했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가처분이 풀린 뒤 산 사람의 등기는 지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만 그 뒤의 처분을 막는 효력이 있고, 가처분이 적법하게 해제된 뒤 매수한 제3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공모에 가담했거나 가장매매라면 반사회적 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속인 사람들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으로 잃은 부동산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잃게 된 시점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모한 사람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새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원래 목적의 가처분은 실익이 없습니다. 이때는 속인 사람들이 받은 매매대금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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