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취업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한 서류가 대출 연대보증이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원보증 서류로 속아 서명한 것이 알고 보니 연대보증 서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보증보험회사가 속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로 보아 민법 제109조로 판단하므로, 서명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은 서명하게 된 경위와 당시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적고, 받은 서류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연대보증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도 취소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정해진 서식의 취소 통지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서 「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데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가져온 서류의 연필 표시 부분에 급히 서명했는데, 그 서류는 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 서류였습니다. 2026년 8월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연체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H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H씨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면 보증 책임을 지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한 채 내용이 전혀 다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것은 서류를 읽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신원보증인 줄 알았다면 대출 연대보증에는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보증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가 속인 사실을 몰랐어도 취소되나요?

됩니다.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이런 표시상의 착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인데, 이 사안은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착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가 지인의 거짓말을 전혀 몰랐더라도 착오 규정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두 조문의 관계는 같습니다.

서류를 안 읽고 서명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가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실제 다툼의 대상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서명 당시 시간적 여유,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서류의 제목이 눈에 띄었는지, 평소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교사가 수업 직전에 동료 교사의 부탁으로 연필 표시 부분에 서명한 사정이 있었고, 환송 뒤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아서 한 연대보증 대응 순서

• 서류 사본 확보 - 보증보험회사에 서명한 약정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서류 제목과 서명 위치를 확인합니다.
•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설명을 하며 서명을 부탁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착오와 중대한 과실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취소 통지 - 보증보험회사에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취소 기간 다툼을 막습니다.
• 부탁한 사람과의 대화 보존 - 신원보증이라고 설명한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보존합니다. 착오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 구상금 소송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착오 취소 항변을 제출합니다. 속인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 제목에 「연대보증」이 크게 적혀 있었거나 금융업 종사자처럼 서류에 익숙한 사람이 서명한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서류를 안 읽고 서명하면 무조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신원보증으로 알고 서명한 서류가 연대보증이었다면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읽지 않은 것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서명 당시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 제3자에게 속았으면 사기로 취소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는 사기 취소가 아니라 착오 취소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신원보증 서류로 착각하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것은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착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상금 청구를 받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도록 바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보험회사에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 약정을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착오 취소의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소송에서 답변서로 주장해도 취소 의사표시가 됩니다.
• 취소되면 이미 낸 돈도 돌려받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보증채무가 없는데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가 받아들여지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돈을 내기 전에 취소 의사를 밝히고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원보증이었다면 책임 범위가 다른가요?
  신원보증은 피용자가 업무 중 회사에 입힌 손해를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과는 책임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신원보증으로 알고 연대보증에 서명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