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후원금이 안내한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었고 실제 사용 실태가 안내와 크게 어긋났다면, 후원금 착오 취소로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허용하고, 대법원은 지금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안내를 믿은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원할 때 본 안내문과 송금 내역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후원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후원 안내와 송금 내역만으로도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부터 2025년 말까지 한 복지법인 홈페이지의 일반후원 안내를 보고 매달 3만원씩 후원했습니다. 안내문에는 후원금이 시설에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과 치료에 쓰인다고 적혀 있었고, 따로 후원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감사 결과 모인 후원금 대부분이 법인 건물 건립 자금으로 쌓여 있고 시설에는 일부만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그동안 낸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원금이 안내한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후원을 취소할 수 있나요?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었고, 실제 사용 실태가 후원자의 인식과 크게 어긋났다면 착오를 이유로 후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대부분이 법인에 유보된 사안에서,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후원은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증여계약이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후원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이 표시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표시했는지, 양쪽이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목적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목적이 후원의 불가결한 기초였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착오가 후원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 쓰일 거라 믿은 것도 착오가 되나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착오가 되지 않지만, 그 기대의 근거가 된 현재 사정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가 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은 장래 사정을 예측했다가 빗나간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4다206760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후원금이 피해자 관련 활동에 쓰인다」는 안내는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는 의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의 진술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원자는 지금까지 후원금이 그 목적에 쓰여 왔고 법인이 믿을 만하다는 현재 사정을 인식한 것이어서, 실제 사용 실태와 어긋나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게 쓰여야 착오로 인정되나요?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 모집비용, 관행,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5년간 모은 후원금 가운데 피해자들이 사는 시설에 쓴 돈이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정관에도 없는 건물 건립 자금으로 편성된 점을 들어 불일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후원 안내에 미리 밝혀 후원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정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적인 후원자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후원금 반환 범위 등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취소하면 낸 후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된 후원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법인은 받은 후원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는 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와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송금한 후원금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해제가 아니라 착오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후원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후원 안내 보존 - 후원할 때 본 홈페이지·안내문 화면을 캡처하거나 보관된 사본을 찾습니다. 목적이 표시되었는지가 이 자료로 증명됩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계좌, 날짜,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어느 후원 유형 계좌로 보냈는지가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사용 실태 자료 확보 - 감사 결과, 공시된 결산서,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목적과 실제 사용의 불일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취소 의사표시 -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안에 보내야 합니다.
• 반환 청구 - 법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원 안내 문구가 바뀌었거나 후원 유형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당시 안내문과 송금 계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후원금 반환과 단체 자금 유용에 관한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 없이 계좌로만 후원했는데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사안도 후원자가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송금했을 뿐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후원 안내에 목적이 표시되어 있고 양쪽이 그 목적을 공유했다면 목적이 계약 내용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이 잘 쓰일 거라 기대한 것도 착오인가요?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착오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은 장래 사정을 예측한 데 그친 경우를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안내를 믿은 것처럼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습니다.
•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목적이 표시되었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양쪽이 그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목적이 구체적인지, 그 목적이 후원의 불가결한 기초였는지를 봅니다. 이런 사정이 갖추어지면 목적은 단순한 동기를 넘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됩니다.
• 후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에서는 대개 사용 실태를 알게 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정기후원은 송금마다 시점을 나누어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후원을 해제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한 후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제가 아니라 착오 취소를 주장해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 뒤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취소하면 단체는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후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 범위를 두고 단체가 다툴 수 있고, 2024다206760 사건도 환송 뒤 심리에서 최종 결론이 정해집니다.
• 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막히나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막힙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개된 결산서만 봐도 사용 실태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후원 당시 확인할 수 있던 정보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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