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에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에 의한 취소가 어렵습니다. 강박이 되려면 해악의 고지가 위법해야 하는데, 추구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어긋나거나 목적에 비해 부적당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과 그때 요구한 금액이 실제 권리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겁을 먹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무서웠다」는 진술서를 여러 장 모으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내세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택시회사 지분과 면허를 넘기는 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정산을 두고 양수인과 다퉜습니다. 양수인은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A씨는 2025년 2월 잔금에서 1억 5천만 원을 깎는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씨는 겁을 먹고 서명한 것이니 강박으로 취소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어야 강박이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지는 고지로 얻으려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어긋나는지, 고지가 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부적당한지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요건은 판례가 채웁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말한 것도 강박인가요?

대부분 강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해제 사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과도한 양보를 받아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나요?

부정행위를 고소하겠다는 말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내세워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려 했거나,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했다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런 요구는 공갈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박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소된 합의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깎인 잔금이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합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 합의 취소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정리 - 상대방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해제·소송·고소 중 무엇을 내세웠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요구 금액과 실제 권리 비교 -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과 계약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녹음·문자 확보 - 당시 대화 녹음, 문자, 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강박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법정추인 차단 -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뒤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취소 통지 발송 - 취소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서·정산 약정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겁을 먹고 서명했으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강박은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포를 느끼고 그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은 해악의 고지로 얻으려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목적 달성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관적으로 두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강박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계약 해제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알린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닙니다. 다만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몄거나,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양보를 받아내려 했다면 이익의 부당성을 이유로 강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고소하겠다고 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면요?
  고소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고소를 내세운 경우나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차이를 계산해 두십시오.
• 제3자가 협박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지인이 협박해 보증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가 협박 현장에 있었거나 협박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강박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강박에서 벗어난 뒤 합의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면 법정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남겨야 합니다.
• 취소하면 이미 준 돈을 돌려받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반환 범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박 취소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합의 금액이 실제 권리와 현저히 불균형하고 상대방이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은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요구가 공갈에 이르렀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지만, 고소 여부는 민사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보고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