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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안 나와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났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피고 쪽 소송대리를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쌍방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나도 승소에 준해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취하간주로 원고의 소권 행사를 막은 결과가 났으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승소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수약정서에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공보수를 주기 전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낼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승소에 준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이웃 B씨가 낸 건물철거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변호사 C씨를 선임했습니다. 착수금 330만원을 내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송이 원고 쪽 사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 55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변론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아 2025년 11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A씨는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나오지 않으면 피고는 그 기일에 나오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취하간주로 끝나도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네, 피고 소송대리를 맡기며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취하간주는 승소에 준합니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은 취하간주가 실질적으로 소를 물리친 것과 같고 원고의 소권 행사를 막은 결과이므로, 그 뒤에 다시 소송이 제기됐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본안 변론에 들어가기 전 처음 몇 번째 기일에 취하간주가 됐더라도 대리인이 응소를 준비하며 기울인 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 결국 졌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수를 받기로 했더라도 위임사무를 끝낸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하간주로 소송이 끝났다면 그때 사무가 끝났으므로 성공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보수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보수약정서에 성공의 뜻을 「승소판결 확정」처럼 좁게 적었다면 약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약정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약정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나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은 1심 성공보수 약정이면 특약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가 끝나는 때, 곧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취하간주로 끝난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하간주 성공보수 대응 순서

• 종국 사유 확인 - 사건 기록에서 취하간주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소 취하나 조정과는 약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수약정 확인 - 약정서의 성공 기준 문구를 봅니다. 청구 기각만 적었는지, 소송 종료 사유를 넓게 적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변호사가 답변서 제출 등 응소 준비를 한 기록을 봅니다. 판례가 보수를 인정한 근거와 연결됩니다.
• 지급 또는 협의 - 약정대로 지급하거나 금액을 협의합니다. 다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보수 지급 여부와 별개입니다.
• 재소 대비 -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면 새 사건으로 위임 여부를 정합니다. 새 사건 보수는 따로 약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약정서에 성공의 뜻을 판결로 한정했거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관계를 따로 정했다면 약정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 대리와 보수 약정 분쟁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하간주는 승소와 같은가요?
  피고 쪽 성공보수에서는 승소에 준합니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은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면 원고의 소권 행사를 막은 결과가 되므로, 그 뒤 다시 소송이 제기됐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면 보수를 돌려받나요?
  판례에 따르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70다2312 판결은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 결국 위임인이 진 사안에서도 그 사정만으로 성공보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 소송은 별개 사건이므로 위임과 보수를 새로 정합니다.
•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쪽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에도 같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 뒤 기일에도 같으면 곧바로 취하간주됩니다.
• 보수는 사건이 끝나야 청구하나요?
  네, 보수를 받기로 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끝낸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취하간주로 소송이 끝났다면 그때 사무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안 줘도 되나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보통 보수약정을 전제로 하므로, 서면 약정이 없더라도 착수금 수수 등으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 문구가 기준입니다.
• 성공보수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은 1심 성공보수라면 특약이 없는 한 수임 사무가 끝나는 1심 판결 송달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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