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기일에 안 나가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됐는데 상대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고, 그 안에 상대 변호사 보수가 대법원규칙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없이 끝난 소송에도 비용 부담 결정을 하도록 하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온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상대가 낸 비용계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변호사가 받은 보수 전액을 물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3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회사 일정이 겹쳐 두 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나가지 못했고, 상대방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지나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몇 달 뒤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계산서를 냈고, A씨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왜 원고가 비용을 내나요?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나도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와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이때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준용되므로, 소를 스스로 거둔 것과 같이 취급되는 원고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원고가 받으려던 돈에 대한 판단도 없이 끝나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하려면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물어 줘야 하나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준 금액이 더 많아도, 규칙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계산서에 변호사 여러 명의 보수가 각각 올라와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불출석한 뒤 소취하간주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그날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잡힌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또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신청 기회 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기일지정신청을 했다면 그 뒤 기일은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물리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 결정」은 규칙이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법원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위헌 주장을 하려면 소송비용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합헌 결정이 이미 있으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소취하간주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취하간주 경위 확인 - 두 번째 불출석 날짜와 기일지정신청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1월 안에 신청했는데도 취하간주로 처리됐다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 비용계산서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규칙 한도를 넘거나 중복된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로 지적합니다.
• 변호사 수 확인 - 상대방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한 명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명 기준이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 결정 송달일 기록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됩니다.
• 재소 여부 결정 -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새로 소를 낼지 정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간주 전에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면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했거나 반소가 걸려 있으면 합의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확정과 강제집행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취하간주가 되면 인지대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소취하간주가 되면 낸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고, 원고가 비용 부담자로 정해지면 원고가 낸 인지대는 원고 몫으로 남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와 범위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비용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는 민사소송법에 짧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취하간주 후 몇 달이 지나 신청이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청 시점이 매우 늦다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 변호사 보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비용계산서와 함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므로, 상대방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이 확정결정 신청 때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제114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의견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보수도 여러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비용계산서에 변호사별 보수가 따로 합산돼 있다면 한 명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가 재판 없이 끝난 경우에도 제114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취하간주 뒤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본안 판결 전에 취하간주된 소송이라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쪽이 다 안 나왔는데 원고만 비용을 내나요?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며, 패소자 부담 원칙을 준용하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이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상대방이 불필요한 행위로 비용을 늘렸다면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