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국립병원에서 동의서를 쓰고 받은 임신중절수술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센병 요양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받은 임신중절수술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와 설명에 기한 동의 없이 한 수술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소멸시효가 문제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70년대 초 국가가 운영하던 한센병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 측의 권유로 임신중절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한센병이 아이에게 유전되거나 옮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을, 같은 병원에 있던 지인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자신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위법한 수술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침해하는 수술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한센인들이 유전 가능성·감염 가능성·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은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동의서가 있어도 그 전제인 설명이 빠졌다면 동의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국가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국립병원 소속 의사·간호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상 능력과 증명의 부담을 생각하면 국가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을 배상받나요?

신체에 대한 침해와 자기결정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당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수술 경위,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 이후의 삶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수십 년 전 수술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지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센인 피해자들이 장애사유가 없어진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냈다고 보아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이 상당한 기간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애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한센인 강제 수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입원 기록 확보 - 요양 병원 입원 기간과 수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습니다. 병원 기록이 없으면 함께 입원했던 사람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 설명·동의 경위 정리 - 수술 전에 어떤 말을 들었고 누가 동의서를 내밀었는지 적습니다. 설명 없이 받은 동의라는 점이 위법성의 근거입니다.
• 장애사유 소멸 시점 확인 -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날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합니다. 시효 항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소 제기 시기 판단 -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시효 항변을 막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 청구 구성 - 신체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이후 삶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가족관계 변화도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피해자 결정이나 다른 보상을 받았는지,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결정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의서가 남아 있으면 국가가 이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30535 판결은 유전 가능성·감염 가능성·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동의는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의서의 존재보다 서명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선택 사항이므로, 시효가 촉박한 사건은 바로 법원에 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남성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국립 요양 병원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함께 판단해,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수술 종류보다 설명과 동의의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을 넘기면 어렵습니다.
•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도 청구하나요?
  이 유형은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수술로 치료비나 노동능력 상실이 생겼다면 그 증명 자료가 있을 때 재산상 손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수십 년 전 기록은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도 임신중절수술에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 동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동의의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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