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긴급조치로 구속됐다가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긴급조치 제9호로 체포·구속되었다가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어도 강제수사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8482 판결로 배상 요건과 민주화운동 보상금과의 관계, 소멸시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긴급조치 제9호로 체포·구속되었다가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어도 강제수사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죄판결을 새로 받아 와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79. 10. 대학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 12.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배상과는 무관하다고 여겨 왔는데, 최근 같은 처지의 동기가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속 기간은 두 달 남짓이었고, 그 일로 학교를 오래 쉬어야 했습니다. A씨는 2026. 3. 9. 자신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9. 10.이나 11.경 구속된 뒤 기소되었습니다. 네 명은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79. 12. 8. 긴급조치 해제로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공소취소로 1979. 11. 28.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발령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 하루 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발령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만 보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배상이 되나요?

네, 강제수사 자체로 입은 손해가 배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을 통해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과 복역이 없더라도 영장 없는 체포와 구속, 기소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뿐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급조치가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면소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증명이 문제 되지만, 긴급조치 제9호 사건은 조치 자체가 위헌·무효라 그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제4호로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받은 뒤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시효 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상금 수령 뒤 10년이 넘게 지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주던 조항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같은 법리로 긴급조치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사 사건의 기한 계산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사·재판 기록 확보 - 국가기록원이나 법원에서 체포·구속 기록, 공소장, 면소판결문을 찾습니다.
• 구금 기간 정리 - 연행일, 구속일, 석방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 보상 이력 확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청구 검토 - 배우자와 자녀의 고유 위자료,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관계를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시효 다툼에 대비해 권리행사가 늦어진 사정을 정리하고 지체 없이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와 구금의 경위를 보여 줄 기록과 권리행사가 늦어진 사정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와 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원고 중 한 명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들과 함께 강제수사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체포만 되고 기소되지 않았어도 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제4호로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사람의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긴급조치를 적용한 판사의 재판도 불법행위인가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판사 개인의 재판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 피해자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이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고, 가족 고유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 형사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보상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 오래전 면소판결은 기간이 문제 됩니다. 국가배상은 형사보상과 별개 절차이므로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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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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