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수십 년 전 불법구금을 증명할 기록이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같은 직무범죄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 본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충분하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실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겪은 일을 날짜순으로 적고 그 진술과 맞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찾으십시오.

형을 이미 다 마쳤거나 수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0년대 10대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상처를 입혔고,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았지만 검찰은 A씨를 상해죄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검찰에 처음 불려간 날부터 영장 없이 몇 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다고 기억하지만,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A씨는 기록이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은 어떤 재심 사유가 되나요?

공소 제기나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증명되면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이고, 그런 직무범죄가 있으면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강하게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가두고 조사한 것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한 경우로서 형법상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은 검찰에 처음 소환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영장 없는 구금이 이 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가해 공무원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법률상 장애여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범행 당시 법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개정 전)에 따라 불법감금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수십 년 전 사건이라면 어느 쪽이든 이미 지났습니다.

내 진술 말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재심이 안 되나요?

진술만으로도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스스로 모순되거나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에 맞는 직접·간접 증거가 상당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1모2650 결정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4회 이상 적혀 있었고, 당시 신문기사는 근 두 달 수사 끝에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으며, 재소자인명부에는 구속일이 기소 이틀 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를 필요도 없으므로, 진술을 깨뜨릴 반대 증거가 있는지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폐기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심개시 여부와 그 뒤 재심 재판의 결과는 환송 후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오래된 유죄판결 재심청구 대응 순서

• 진술서 작성 - 소환·구금·조사 경과를 날짜와 장소별로 적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기록 사본 신청 - 판결문,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를 찾습니다. 구속일과 기소일의 차이가 불법구금을 뒷받침합니다.
• 당시 자료 수집 - 신문기사, 가족의 면회·사식 기록, 주변인 진술을 모읍니다. 진술과 맞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420조 제7호와 제422조를 사유로 청구합니다. 사실조사를 함께 신청합니다.
• 재심개시 뒤 대비 -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다시 공판이 열립니다. 정당방위 등 당시 주장하지 못한 무죄 사유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군사법원 판결이거나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있으면 해당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을 다 마친 지 오래됐는데도 재심이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재심의 청구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청구에는 따로 기간 제한이 없어 수십 년 전 판결도 대상이 되고, 다만 재심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유죄를 받은 본인이 사망했으면 가족이 청구하나요?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살아 있으면 본인과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권자입니다.
• 증거가 부족해 처벌 못 한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단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를 예외로 정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처럼 법률상 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이 예외가 아니어서, 직무범죄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1심에서 확정됐다면 1심 법원에, 항소심에서 확정됐다면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내고, 재심청구서에는 재심 사유와 증거를 함께 적습니다.
• 재심청구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은 검사 이외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임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조사 신청과 증거 정리를 변호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형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은 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때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형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재심 공판에서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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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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