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경매 현황조사를 잘못한 집행관도 국가에 구상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집행관의 현황조사 잘못으로 국가가 배상했더라도, 그 잘못이 중과실에 이르지 않으면 국가는 집행관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을 허용하고, 대법원은 가족 주민등록을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서 중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현황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조사 기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 금액을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매 현황조사를 맡은 집행관 C씨는 2023년 한 아파트를 조사하면서 임차인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돼 있는 것만 확인하고, 함께 사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전입일이 더 빨랐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매수인이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떠안게 됐고, 국가가 배상한 뒤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이 정도 누락이 중과실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중과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만 중과실입니다.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그냥 지나친 상태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과실은 국가가 떠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경과실 -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정도, 국가만 배상하고 구상 없음
• 중과실 - 약간의 주의로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 지나친 경우, 구상 가능
• 고의 - 위법한 결과를 알면서 한 경우, 구상 가능

가족 주민등록을 조사하지 않은 현황조사는 중과실인가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단독 세대주인 임차인의 가족 주민등록을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서 중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주 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한 예규가 현황조사 이후에 시행돼 구체적 조사 기준이 없었고, 한 가족이 같은 주소에 세대를 나눠 전입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현황조사 당시 기준이 없었다는 사정에 크게 기댄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사 방법이 예규로 정해진 뒤에는 같은 누락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기준을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가 문제 되는 이유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누구의 주민등록이 언제 됐는지가 매수인의 인수 부담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만 청구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국가와 공무원 개인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배상하면 공무원에게 구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보통 국가를 피고로 삼고, 집행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는 중과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집행관 구상금 대응 순서

• 당시 조사 기준 확인 - 현황조사를 한 날 시행 중이던 예규·지침을 확인합니다. 중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조사 경위 복원 - 현장 방문 시간, 만난 사람, 열람한 주민등록 자료를 조사보고서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약간의 주의로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툴 재료입니다.
• 선행 판결 검토 -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판결에서 과실이 어떻게 인정됐는지 봅니다. 경과실로 본 판시가 있으면 구상 방어에 씁니다.
• 구상 범위 확인 - 청구 금액에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이 포함됐는지, 국가의 다른 과실이 섞였는지 나눕니다. 책임 제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중과실 부정 취지의 답변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임차인이 가족 전입 사실을 알렸거나 현장에 뚜렷한 흔적이 있었다면 조사보고서와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 관련 손해배상과 국가 구상금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 구상에서 중과실은 무엇을 말하나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은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하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지나친 경우를 중과실로 보았습니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구상할 수 없습니다.
• 경과실이면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과실로 생긴 손해는 공무집행에 통상 따르는 흠으로 보아 국가가 최종적으로 부담합니다.
• 집행관의 현황조사는 어떤 의무인가요?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의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매수희망자가 인수할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임차인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조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다65929 판결은 세대주 전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한 예규가 조사 뒤에 시행됐고 당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중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조사 당시 그런 예규가 이미 시행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집행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면 국가와 공무원 개인이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경매 매수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현황조사 잘못으로 손해를 본 매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은 과실상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구상금 소송에서 과실 비율로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상은 국가가 실제로 배상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경매법원의 다른 절차상 잘못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공무원이 부담할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배상한 선행 판결의 판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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