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가가 의뢰해 설치한 벽화를 3년 만에 철거·소각하면 작가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가 의뢰해 설치하고 홍보까지 한 벽화를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잘라 소각했다면, 작가는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벽화 철거·소각이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거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의뢰 공문·홍보 책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형 작가 A씨는 2023년 3월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한 기차역 대합실 벽면과 기둥에 대형 벽화를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그 기관은 벽화의 의미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방문객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기관은 A씨에게 알리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벽화를 잘게 잘라 떼어 낸 뒤 폐기물로 소각했습니다. A씨는 작품 대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어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통째로 없애는 폐기는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폐기로 작가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면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줍니다. 대법원은 작가가 작품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이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유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긴 법 조항이 없어도 위법이 되나요?

됩니다. 국가배상법의 「법령을 위반하여」는 명시된 법 조항을 어긴 경우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같은 공무원의 준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공공장소 작품 폐기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품의 종류와 성격 -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대중에게 알려진 예술작품인지 봅니다.
• 설치 장소 - 장소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고 공공성이 큰지 봅니다.
• 설치 경위 - 국가가 작품을 선정해 의뢰했는지, 홍보까지 했는지 봅니다.
• 폐기 이유와 과정 - 설치 전부터 알던 사유를 들었는지, 작가에게 알렸는지 봅니다.
• 폐기 방법 - 원형을 크게 훼손했는지, 소각까지 했는지 봅니다.

원안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의뢰해 설치하고 홍보한 벽화를 설치일부터 약 3년 만에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절단해 떼어 낸 뒤 소각한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 소유 작품이면 철거는 언제든 자유 아닌가요?

소유자인 국가가 작품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 방식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작가의 명예감정과 사회적 신용을 침해하면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다. 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면 작가도 작품이 전시·보존될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물 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철거하면서 작가에게 미리 알리고 이전·보존 방법을 협의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작품 대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철거를 결정한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배상 능력이 확실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벽화 철거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철거·소각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철거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 10년보다 짧으므로, 철거일부터 5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벽화 철거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철거 사실 기록 - 철거·소각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사진·문자로 남깁니다. 3년 시효가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설치 경위 자료 수집 - 의뢰 공문, 제작 계약서, 기관이 만든 홍보 책자와 보도자료를 모읍니다. 국가가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알린 사정을 증명할 때 씁니다.
• 폐기 절차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철거 결정 문서와 결재 과정을 받아 봅니다. 작가 통보나 전문가 자문이 없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배상 청구 방식 결정 -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자료 정리 - 작가 경력, 전시 이력, 작품의 인지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명예감정과 사회적 신용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작 계약서에 철거·이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작품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작품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품 대금은 제작의 대가이고, 폐기로 침해된 작가의 명예감정과 사회적 신용은 별개의 인격적 법익입니다. 국가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방식으로 작품을 폐기했다면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작품 폐기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가 철거 전에 작가에게 알려야 하나요?
  철거 전 통보를 명시한 일반 규정은 없지만, 통보나 의견 확인 없이 원형을 크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철거했는지는 위법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작가 통보와 전문가 조언 없이 벽화를 절단해 소각한 행위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신청은 소송보다 빨리 결론이 나는 편이어서, 다툼이 크지 않을 때 먼저 신청해 보기도 합니다.
• 철거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철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철거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한 경우에도 같나요?
  같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시청 광장 조형물이나 구청 청사 벽화를 절차 없이 폐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철거 결정 공무원도 책임을 지나요?
  국가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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