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민주화보상금을 받았어도 긴급조치 구금 피해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184 판결로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의 배상책임, 보상금 동의의 효력, 소멸시효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네,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고 석방된 사람에게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재심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74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돼 넉 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기소되지 않고 구속취소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26. 3.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당시 구속영장 사본과 보상금 결정서를 찾았습니다. A씨는 보상금을 이미 받았고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로 체포·구금됐다가 기소 없이 석방된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1974. 4. 구속됐다가 1974. 8. 8. 구속취소로 풀려났고,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은 뒤 2019. 5. 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석방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며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를 전체적으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와 보상금 동의를 재판상 화해로 보던 규정 때문에,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예전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조문에도 같은 문구가 남아 있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 부분은 이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할 손해 항목을 위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나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3년 단기시효만 문제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장기시효를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봅니다.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석방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의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과 함께 형사재심으로 그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각각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기소되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될 판결이 없었고, 대법원은 이 사정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유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면 복역으로 입은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재심 판결과 배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구금 기록 확보 - 체포·구속 기간과 석방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 보상 내역 확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과 보상금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 청구인 정리 - 본인이 숨졌다면 상속인과 상속 지분을 정리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소 제기 - 시효 다툼에 대비해 장애사유와 소 제기 시점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구금 기간을 입증할 기록과 보상금 동의 여부,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따라 청구 범위와 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본인이 돌아가셨으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국가배상 청구권은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시효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은 민법을 따르도록 정해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도 함께 문제 됩니다. 과거사 사건은 장기시효가 배제됩니다.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사망·상해·고문·구금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말합니다.
• 보상금을 받았으면 재산적 손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정신적 손해 부분에 한정되어, 보상금 동의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재산적 손해 부분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수십 년 전 불법구금을 증명할 기록이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군대에서 구타로 다친 뒤 보훈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나요?
• 재심 무죄로 장교 퇴역연금 차액을 받을 때 이자도 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