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자녀 사망을 뒤늦게 안 부모,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모 본인의 위자료는 사망 사실을 몰랐어도 5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서 상속한 청구권은 상속 효과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8903 판결로 시효 계산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 본인의 위자료는 사망 사실을 몰랐어도 5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서 상속한 청구권은 알게 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에는 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두 청구권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8. 5.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아들의 친권자가 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6. 7. 한 공공기관에서 보상금 수령 안내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이 2019. 10.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 문제 된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2020. 6.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이미 국가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E씨는 사고가 6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5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에 따르게 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상 기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 주장이라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처럼 별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의 원고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의 친모입니다. 2000년 협의이혼 뒤 친부가 친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2021. 1. 25.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아 2021. 3. 31. 소를 냈습니다. 구조를 지휘한 해양경찰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는 2015. 11. 27.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안 날부터 3년만 따져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유죄 확정일부터 따져도 5년이 지났을 여지가 크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자녀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원고 상속분은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이후이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속받은 청구권은 왜 결론이 달랐나요?

민법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가 정해진 경우뿐 아니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가 승인으로 상속 효과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망 사실을 모르던 부모는 상속을 승인할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속 효과가 확정되는 때는 사망을 안 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자녀가 가졌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 중 자기 상속분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부모 본인 몫과 자녀에게서 물려받은 몫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안 유족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연락 문자, 통지서 등으로 남겨 둡니다.
• 청구권 나누기 - 본인 고유의 위자료와 자녀에게서 상속한 일실수입·위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하고, 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정합니다.
• 6개월 안 소 제기 - 상속분 청구는 상속 효과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 선행 배상 확인 - 다른 상속인이 이미 받은 배상금과 판결 범위를 확인해 중복 청구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상속 효과가 확정된 시점, 소를 낸 날, 다른 상속인이 받은 배상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유족의 상속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해 친권이 없었던 부모도 자녀를 상속하나요?
  네, 친권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의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친권이 없던 친모가 자녀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상속분을 청구했습니다.
• 공무원이 형사판결을 받았는데 시효는 그때부터 시작하나요?
  이 판결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따지더라도 5년이 지났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을 뿐, 확정일이 기산점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국가가 시효기간을 잘못 주장했으면 그대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 주장에 불과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다른 법률의 기간을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적용될 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 상속인 확정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때뿐 아니라 상속을 승인해 상속 효과가 확정된 때도 포함됩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 이후에 확정되므로 그 무렵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 다른 상속인이 이미 배상을 받았으면 제 몫도 끝났나요?
  다른 상속인이 받은 배상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상속분과 고유 위자료 범위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판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군대에서 구타로 다친 뒤 보훈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나요?
• 노래주점 화재로 가족이 숨졌는데 소방 점검 부실로 시에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아파트 화재 전 소방 조사가 방화문 결함을 놓쳤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 국가가 내 땅을 15년간 도로로 썼는데, 5년 시효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