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맡긴 반려견을 병원이 안락사시켰는데 반려견 몫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반려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반려견 몫의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는 없고, 그 사정은 보호자 본인의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확인서와 병원 기록 사본, 분양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반려견 두 마리의 몫을 따로 계산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보호자 본인의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3주간 해외 출장을 가면서 치와와와 푸들 두 마리를 평소 다니던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착오로 두 마리를 유기견으로 알고 안락사시켰습니다. M씨는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은 자신의 위자료와 함께, 반려견들이 죽으며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려견이 죽으며 겪은 고통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으므로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하고 있어, 반려동물도 법적으로는 보호자의 소유물로 다루어집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조항은 아직 민법에 없습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반려견이 안락사당한 사정까지 참작해 보호자의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마리를 잃었고 오래 함께 지냈다는 사정은 보호자 위자료를 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반려견의 교환가치, 즉 분양가나 같은 품종·나이의 시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위탁받은 반려견을 보관하는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보호자가 반려견을 맡겼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병원이 보호자 확인 없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맡긴 사실은 위탁 확인서, 예약 문자,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고, 병원이 유기견으로 오인한 경위는 병원 기록과 직원 진술로 확인합니다.

임치계약이 무상이었다면 병원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보관하면 되지만, 보호비를 받은 유상 위탁이라면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집니다. 어느 경우든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맡길 때 남긴 보호자 연락처가 병원 기록에 있었다면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위탁 증거 확보 - 위탁 확인서, 예약 문자,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병원이 맡은 사실을 부인할 때 필요합니다.
• 병원 기록 요청 - 안락사 결정 경위와 담당 수의사를 확인합니다. 과실의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분양가나 시세, 장례 비용,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려견 자체 위자료는 넣지 않습니다.
• 합의 제안 - 병원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동물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소송 검토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안락사 전에 보호자 연락을 시도했거나 위탁 동의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면 서류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동물 사고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려견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대법원 2012다118594 판결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관습법도 없어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그 사정은 보호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된다고 보았습니다.
• 반려견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98조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다루어지므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나 같은 품종·나이·건강 상태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나이가 많아 시세가 낮더라도 보호자 위자료에서 관계의 깊이가 따로 반영되므로 재산상 손해만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병원과 계약 위반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고, 병원이 맡은 반려견을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청구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호비 없이 맡겼으면 병원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5조는 보수 없이 임치받은 자는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확인 없이 안락사시킨 것은 그 정도 주의로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어서 책임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장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사망으로 보호자가 지출한 장례·화장 비용은 병원의 과실로 생긴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사망 확인 뒤 지출한 실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이며, 안락사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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