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병원이 안내한 공터 주차장에서 날아온 판넬에 차가 부서지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병원이 안내한 공터 주차장에 세운 차가 날아온 판넬에 부서졌더라도, 병원이 출입과 주차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배상책임은 차량 보관을 맡기고 맡는 임치가 있어야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넬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이 주차를 권했다는 말만으로 병원 책임을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판넬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 안내에 따라 건물 옆 공터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진료를 받는 사이 강풍이 불어 공터 옆 텃밭 주인이 세워 둔 판넬 조각이 날아와 차 문과 앞 유리가 부서졌고, 수리비 견적이 280만원 나왔습니다. 병원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주변 건물 방문객도 함께 쓰는 공터이며 CCTV와 관리인도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C씨는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이 권한 주차장에 세운 차가 부서지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주차장소만 알려 준 것이라면 병원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 책임은 차량 보관을 맡기고 맡는 합의, 곧 임치가 있어야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로 봅니다. 병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152조 제1항의 무거운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치 없이 시설 안에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그 직원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병원 건물 밖 공터는 병원 시설 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주차한 차를 병원에 맡긴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병원이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여관 부설주차장 사안에서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같은 조치가 있으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보관 합의가 있다고 보았고, 그런 조치 없이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는 임치를 부정했습니다.

아래 사정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임치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출입 통제 - 차단기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병원이 관리합니다.
• 관리인 배치 - 병원 직원이나 주차요원이 드나드는 차를 확인합니다.
• 보관 의뢰 - 차 주인이 병원에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맡겼고 병원이 받아들였습니다.
• 요금 징수 - 병원이 주차요금을 받거나 주차권을 발급해 관리합니다.

사례처럼 요금도, CCTV도, 관리인도 없이 여러 건물 방문객이 함께 쓰는 공터라면 이 조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치는 한쪽이 물건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병원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판넬을 세워 둔 텃밭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판넬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면 설치·관리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판넬이 땅에 박아 세운 울타리처럼 고정된 구조물이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때는 판넬을 점유한 사람이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청구할 손해는 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나 교통비, 수리 뒤에도 남는 시세 하락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가 판넬 주인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량 파손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차량 파손 부위, 날아온 판넬, 판넬이 서 있던 자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비바람에 판넬이 치워지면 원인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판넬 주인 확인 - 텃밭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이웃이나 토지 등기로 확인합니다.
• 병원 관리 실태 확인 - 차단기, 관리인, 주차권 발급이 있었는지 사진과 안내문으로 남깁니다. 병원 책임을 검토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수리 견적과 영수증 - 정비업체 견적서와 수리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판넬 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보험 처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주차권을 발급하거나 직원이 차 키를 받아 대신 주차해 준 경우에는 주차 안내문과 당시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파손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이 주차를 권했으면 책임이 있지 않나요?
  권한 것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는 조치 없이 장소만 제공한 경우 주차만으로 보관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맡겨 병원이 받아들였다면 달라집니다.
•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요?
  요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아도 차단기나 관리인을 두고 출입을 통제했다면 임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제 조치가 없으면 요금과 상관없이 임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치가 인정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병원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차 주인이 병원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원이 고객 휴대물에 책임이 없다고 게시해 두었더라도 이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 병원 건물 안 주차장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치가 없어도 공중접객업자는 시설 안에 가지고 온 물건이 자기나 직원의 과실로 훼손되면 배상합니다. 다만 병원의 과실은 차 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병원이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 판넬 주인이 태풍 탓이라며 거절하면요?
  강풍만으로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평소 예상할 수 있는 강풍에 날아갈 만큼 판넬을 허술하게 세웠다면 설치·관리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비할 수 없던 이례적인 천재지변이었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당일 기상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먼저 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만큼 판넬 주인에게 구상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 처리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판넬 주인에게 따로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넬 주인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진행되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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