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제왕절개 뒤 이상 증세를 방치해 아내가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병원 책임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왕절개 뒤 이상 증세를 보인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으로 숨지게 했다면 유족은 담당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색전증은 진단과 예방이 쉽지 않아 판례는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 뒤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의 대응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밝혀낸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수 있는 과실과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B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새벽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진통제만 주고 몇 시간 동안 따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날 오전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남편은 담당 의사와 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나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므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환자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 지식에 따라 치료해야 합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이고, 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해당 병원이 작거나 인력이 부족했다는 구체적 사정은 기준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 뒤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는 산모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유족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에게 수술 전 그런 결과를 부를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병원이 전혀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의료사고 인과관계 추정」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병원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쪽 요인이 겹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 잘못과 무관하더라도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왕절개 뒤 이상 증세를 보인 산모를 방치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색전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쉽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담당 의사는 불법행위자로, 병원은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 책임을 집니다. 병원은 의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숨진 산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모 사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수술기록,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을 받습니다. 증상 발생과 대응 시각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 사망 원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기왕증 정리 - 산모의 산전 검사 기록을 모읍니다. 수술 전 건강했다는 사정을 증명합니다.
• 절차 선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고릅니다. 같은 분쟁으로 소를 내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 소 제기와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고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모에게 혈전 질환 같은 위험 요인이 있었거나 병원이 예방 조치를 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책임 비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모 사망을 포함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입니다. 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고, 해당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같은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술 뒤 이상 증세를 살피지 않은 것은 이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빈틈없는 의학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 병원 책임이 100%가 아닐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가 손해에 기여했으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 사안에서는 진단과 예방이 어려운 점을 들어 40%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 병원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의사가 진료 중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병원 쪽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유족 위자료는 누가 받나요?
  숨진 산모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사망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따로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청구합니다.
•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단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를 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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